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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근로자와 고속도로 이용객 모두가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현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감독 인력을 확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작업 중지 신고 제도를 운영해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후 고속도로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구간 단속을 확대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함 사장은 아울러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포항, 영덕 등 2개 노선을 적기 개통하고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극3특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또 "디지털 친환경 기반의 혁신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법

온라인 티켓 거래 플랫폼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논란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된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16일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응당한 제재와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됐던 한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 대표를 16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및 세원 탈루문제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베이 매출액은 약 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5% 급증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입장권 대다수는 웃돈이 붙은 채 거래된다. 이를테면 지난 3월 열린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의 VIP 티켓이 이 사이트에서 정가의 22만원의 31배에 달하는 68

국정감사 개시 불과 사흘 만에 국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공식 석상인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반말에 도를 넘은 조롱까지 주고받으면서다. 비판을 의식한 듯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여야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진 미지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지난 13일 시작됐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국감을 이어간다. 국정감사 개시 3일차인 이날까지 상임위별로 최소 2차례 이상의 감사가 이뤄졌다. 다수 상임위가 정쟁이 아닌 정책 질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과도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던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했다. 이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롱에 가까운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김주영(민), 강득구(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형동(국), 김소희(국), 김위상(국), 우재준(국), 윤상현(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집요함이 빛났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 논란이 불거졌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리셋' 제도로 지적받았던 취업규칙을 원복하기로 하는 등 국회의 끈질긴 노력이 실질적인 노동 환경 변화를 끌어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금 제도를)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불분명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많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필수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받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혈액암 등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는 면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통상 감염병 15종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백신을 22차례 맞는다. 국내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는 연간 3000명 정도지만, 필수예방접종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례는 한정적이다. 현재는 질병청 고시에 따라 만 12세 이하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게만 접종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413명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12세 이하 970명만 접종 지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원받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현장검증 자체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대법원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과정을 묻는 것에 집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연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이어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번째 국감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파기환송 선고일인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의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청에 따라 15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는 시력 장애를 겪는 중증신부전 환자이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중증신부전으로 3년간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는데, 최근 병원 입원 과정에서 신장이식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환자만 입원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이후 이식 절차를 모두 취소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이 법에 없는 규정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15일 대법원 국정감사

17개 시도에 권역외상센터가 배치되면서 한정된 의료 자원이 분산됨에 따라 외상센터 의료체계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원래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시작됐을 때엔 6개에서 8개 대규모 외상센터와 30여개 정도의 닥터헬기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 국민의 외상 중증외상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17개로 나눠져서 소규모 외상센터가 배치됐다"며 "그 바람에 어느 곳은 환자가 너무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인력난과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17개 배치로 인해) 한정된 자원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전체적인 외상센터 체계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소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휴일, 야간에 운영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심야 진료수가 가산을 신설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경우 수가를 가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빛어린이병원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청으로 참석한 최 회장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밤늦은 시간에 소아 진료 접근성 확보"라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에 집중 지정되어 있고 지방 야간은 소아과 무의촌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방은 여전히 양적 성장도 필요하다"며 "소아과 전문의를 중심에 둔 진료전달체계를 작동할 수 있게 해 주면 맞벌이 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달빛어린이병원들이 소아응급의료 소방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별 예산 편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피복 만족도가 차이가 난다며 소방청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이 소방청 협조를 받아 지난달 10∼16일 전국 소방공무원 5천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기동복·방한 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 종류별로는 기동복의 경우 응답자의 82.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방한 파카는 79.5%, 기동화는 78.6%, 활동복은 43.4%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피복 만족도가 낮은 주요 배경으로 지역별 예산 편차를 꼽았다. 한 의원은 전국 18개 소방본부 1인당 피복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곳은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가 국정감사 도중 눈물을 흘렸다.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리셋' 제도로 지적받았던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문 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 논란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불분명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2차례 개정했다. 기존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