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의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청에 따라 15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는 시력 장애를 겪는 중증신부전 환자이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중증신부전으로 3년간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는데, 최근 병원 입원 과정에서 신장이식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환자만 입원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이후 이식 절차를 모두 취소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이 법에 없는 규정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선민 의원은 "오랫동안 실시해 왔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정작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증환자, 개별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