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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대법원 현장 검증 방식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담긴 자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불출석했지만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했다. 법사위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이어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번째 국감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건을 일방 의결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파기환송 선고일인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 요구 대상이다. 또 법사위는 민주

여야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진입 고발,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 등으로 선관위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행안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선관위가 사소한 부실 관리를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네 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관리 관련 부실 사례를 보니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로 밝혀졌다"며 "외부에서 충원됐던 위촉사무원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많이 발생한 부분은 알았는데 80%에 달하는 줄은 오늘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 논란이 불거졌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리셋' 제도로 지적받았던 취업규칙을 원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저희 의도는 (그간 불분명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시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2차례 개정했다. 기존 취업규칙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선 것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침입한 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없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6일 선관위가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라고 했다"며 "왜 고발 조치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허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와 관련한) 입장만 발표했고 조치하려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허 사무총장을 향해 "수사의 결과가 나와야 조치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나"며 "고발은 수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과 관련한 최 처장의 대응 과정을 물었다. 윤 의원은 "기관장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본부로 가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 대책을 강구하는 게 상식이고 합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식약처장이 화재 당일 민원창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다음 날 곧바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칭찬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상황 장악도 안 되고 형식적인 지시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 이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일반 공무원과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

수탁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 유방암이 아닌 30대 여성이 가슴 절제 수술까지 받게 만든 A의료재단에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나왔다"며 "슬라이드 라벨 부착 오류로 잘못된 병리검사 결과가 통보됐다. 한 환자는 '내가 암이다'라고 믿고 수술대 올랐고 다른 한 환자는 치료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앞서 A의료재단이 지난해 9월 한 여성의 조직검체를 다른 환자의 것으로 잘못 분류·라벨링해 유방암으로 오진했고, 해당 여성은 멀쩡한 가슴을 절제해야 했던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뒤늦게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복지부는 지난 7월 A의료재단의료재단에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이렇게 검체가 바뀐 일이 현장에서 가끔 일어난다고 한다.

15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불법 사전조제 첩약, 사무장병원 등 보건의료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 대형 약국 네 곳이 개설됐다"며 "대형 창고 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대형 자본이 진입을 하면 골목 약국들은 하나둘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고, 결국 이 피해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약국 사막'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이런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하는 것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현장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지만, 여야 법사위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6층에 마련된 무궁화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야 법사위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무궁화홀은 법관 임명식 등 각종 행사를 하는 곳이다. 점심 식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검증 시도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대법원 청사 4층에 있는 대회의실 국감장에서 약 2시간 동안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었다. 추 위원장 등은 낮 12시쯤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을 강행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강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장검증 자체가 불법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대법원 검증은 명확히 불법"이라며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마디로 법원을 압박하면서 지금 대법정, 소법정에 이어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며 "이는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그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사법을 장악하고 사법을 파괴했나. 대법관을 증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 발표한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안도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한다"며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전공의 복귀 방해 논란이 제기된 의료 플랫폼 '메디스태프'에 투자한 건 관련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암 수술도 17% 감소했고 장기이식 건수는 말할 것도 없다"며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지난해 2월에서 7월 사이 초과 사망자가 3136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으로 학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못 가게끔 한 중요한 축이 있었다. 그게 바로 메디스태프"라며 "메디스태프에는 '(병원에) 돌아가면 돌아오면 성폭행하겠다'는 글도 올라왔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모친을 잃은 의대생에게는 '죄는 자식이 지었는데 벌은 부모가 받았다'는 잔인한 말도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메디스태프 운영진들은 이런 글 작성자들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안을 강

15일 대법원 국정감사

독일 회사가 한국의 의료재단을 인수해 불법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 수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독일 회사는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기 재료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비싼 값에 기기 재료를 독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데 최근에는 사무장병원이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열린의료재단은 해외자본이 국내 의료법인을 인수해서 만든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의료재단은 2001년에 제주 서귀포에서 개설된 의료법인인데 2006년에 독일계 신장투석 기기회사인 FMC가 약 128억원을 주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