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현장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지만, 여야 법사위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6층에 마련된 무궁화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야 법사위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무궁화홀은 법관 임명식 등 각종 행사를 하는 곳이다.
점심 식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검증 시도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대법원 청사 4층에 있는 대회의실 국감장에서 약 2시간 동안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었다.
추 위원장 등은 낮 12시쯤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을 강행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실제 현장검증은 이날 오후 3시36분쯤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약 20분 동안 현장 검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후 3시56분쯤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도 아니고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미 인사말 등을 한 만큼 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