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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의원들에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최고위에서 정 대표가) '소란스러울 필요 없다.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태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비겁하고 오만한 조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와 모르쇠 침묵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여당으로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현장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든 안 하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불출석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될지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직접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 책임을 지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 속 공전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 재발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한다"며 민노총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증거도 없는데 정보위원회도 아니고 여기 왜 부르냐"거나 "조합 명예훼손"이라며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영훈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려던 찰나 우 의원이 민노총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우 의원은 "기업인은 부르면서 노동조합 증인은 1명도 없다"며 "노동조합이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했다. 특히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많은 사안인 민노총 간첩 판결은 국감 해야 한다. 민노총은 여기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창고형 약국'의 등장으로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약 유통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 관련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이게 유통질서에 또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수렴과 조사와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이런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하는 것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말씀드

여야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이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노 위원장을 이석 시키려 하자 반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석 시키지 않았던 점을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국회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겨왔다. 서 의원은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린다"며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을 불러 이석을 못하게 했다. 법사위와 행안위가 다른가. 국회의 운영 규칙은 어느 상임위든 똑같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례가 깨진 게 오래되지 않았나. 원칙대로 중앙선관위원장도 이석

손목·손가락 절단 환자가 매년 3000명가량 발생하지만 의료기관 이송 중 진통제를 사용하는 사례는 평균 2명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구조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에 진통제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에 손목 절단 환자는 가장 통증이 심하다고 하고, 손가락 절단이 그다음"이라며 "통계를 보면 해양경찰청이나 국방부에서도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하지만 3시간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동해도 진통제 투여를 못 받는다고 한다"고 배경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처방하는 약이 진통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유"라며 "응급구조사가 투약할 수 있는 약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별표로 규정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환자가 3시간 이상 고통을 받지는 않아야 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부르고 김 실장을 부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라며 "왜 유독 김 실장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수사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이 전 부지사나 남욱, 김용, 유동규 등 다 빼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김 실장이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법사위 국감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그리고 그 실장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용산에서 누구처럼 굿을 했나. 누구처럼 명품백을 받았나, 고속도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소방청 차장)이 "산불, 폭염,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비해 재난 예측 단계부터 국가 소방력을 동원하고 적재 적소에 최적의 소방력을 배치하는 정교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난유관기관의 연대 체계를 강화해 중증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며 "어떠한 재난 유형에도 흔들림 없이 소방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배터리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를 보다 빠르게 감지해 소방에 신고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장비 첨단화와 소방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김 직무대행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이 재난 대응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AI 플랫폼 기반으로 119시스템을 전환하겠다"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논란 등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특히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치에 더해 공정선거 참관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신속히 공개하는 등 새로운 조치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일부 관리 부실이나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선관위는 이번 선거 과정의 크고 작은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고 외부의 시선으로도 냉정히 평가해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차에 접어들었다. 대법원 현장감사에 나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또한번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5일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국정감사 첫날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으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날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4자 회동 의혹을 직접 부인했고,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완곡하게 비판한 후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면담 요청이나 현장 출석 요구가 거셀 수 있어 다시 한번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 개편된 후 처음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조직개편 정당성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회가 공석인 만큼 국감엔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가 출석했다. 이 전위원장도 증인으로 나와 강제해임 및 경찰체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는 후임 위원장이나 위원회도 없이 기존 방통위 2인 체제의 업무공백만 이어가는 형국"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명칭에 '미디어' 세 글자를 추가하는데 약 4억2300만원이 들었다"며 "이진숙 축출용 졸속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돼 이달 1일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기존 5명인 위원회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총 7명으로 확대되고 과학기술정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수진(민·간사), 김남희(민), 김 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간사), 김예지(국), 백종헌(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들은 꼼꼼한 준비와 송곳 같은 질의로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 감정 섞인 비난이나 호통 대신 치밀한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꼼꼼하게 준비해 국감장에 나온 정부 부처 관료들을 긴장시켰다. 이들은 의료 개혁, 연기금 재정, 장애인 정책 등 보건과 의료, 복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의료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치료 가능 사망률, 즉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망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고동진(국), 권칠승(민), 김성회(민), 모경종(민), 박덕흠(국), 박수민(국), 박정현(민), 서범수(국), 양부남(민), 용혜인(기), 위성곤(민), 윤건영(민), 이광희(민), 이달희(국), 이상식(민), 이성권(국), 이해식(민), 정춘생(조), 주호영(국), 채현일(민), 신정훈(민-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가장 큰 화두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 등 전산망 마비 사태 속 정부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 이중화 등 사업 지연에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고 반격하고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파고들었다. 전산망 마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 차례 이뤄지고 나서야 본격적인 정책 질의가 나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AI(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