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창고형 약국'의 등장으로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약 유통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 관련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이게 유통질서에 또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수렴과 조사와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이런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하는 것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창고형 약국 등장이 각중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 대형 약국 네 곳이 개설됐다"며 "대형 창고 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대형 자본이 진입을 하면 골목 약국들은 하나둘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고, 결국 이 피해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약국 사막'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미국의 경우에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이나 슈퍼마켓에 속하고 독립된 소규모 약국은 전체 처방전 매출액의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 약국의 폐업 비율은 10년 사이에 독립약국 38.9%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며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독립약국 폐업이 집중되면서 약에 대한 적극성 불균형이 심해진 상황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 공정위 역할을 하는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이 약국의 사막화라고까지 지적하면서 독립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창고형 약국 관련 의원 질의가 나왔다. 지난 1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고형 약국'이 처방약 조제 기능 없이 공산품형 진열과 대량 판매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의약품 오남용과 유통 질서 교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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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 단체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가격 투명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 창고형 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 가격이 일반 약국 대비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