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글코리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막대한 매출수익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거나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수년간 미뤄졌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2023년 구글에 420억원, 애플에 210억원 등 6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매출의 30%에 달하는 고가의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의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의 가격 부담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앱 내에서 결제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했지만 2인 체제 구성에 대한 논란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를 농협이 인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가 농협과 "시너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수인이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M&A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김 부회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농협과 홈플러스가 유통망이나 고객 기반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 M&A 등 여러 가능성을 띄웠는데 그 상황은 어떻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특정 매수인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시너지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부회장은 "현재까지 회사에 1000억원을 집어넣었고 추가로 저희가 향후에 받아들인 수입으로 2000억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임신부를 위해 자궁수축 억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나 현금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소아를 위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항체 주사를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우선순위로 포함시킬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쌍둥이 출산 후 병원비가 1100만원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기사에 소개된 산모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자궁수축 억제제가 45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 기사: 세쌍둥이 낳고 퇴원하니..."1100만원 내세요") 백 의원은 "다태아 임신부들은 거의 다 자궁수축 억제제를 맞고 있다. 그런데 유럽이랑 식약처 허가사항 중에 3회까지를 예상해 거기까지만 인정해 가지고 약값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4회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비공개 업무보고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안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개별 기사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감정적으로 질책하다 내쫓은 일이 있었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개별 보도 편집에 간섭할 수 없는 피감기관의 실무자를 감사기관의 위원장이 직권을 내세워 압박한 모습으로 비친다"며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질의 대상도 잘못 고른 사안이 아니겠나.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언론을 길들이기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제가 2012년 기획본부장으로 있을 때 MBC 업무보고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MBC는 직접적인 국정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탄을 받는 구글코리아가 망 사용료 미납 이유에 대해 해저망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의원 의원(국민의힘)이 "구글이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왜 돈을 안 내냐. 시장 좌판도 자릿세를 다 내는데 32% 트래픽을 사용하는 구글은 왜 안 내냐"고 지탄하자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해저 케이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부사장은 "국내에 있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 업체 안에 망 부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것도 있다"며 "국내 ISP 업자들과도 상생협력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구글은 미국, 프랑스 등 여러 통신사업자들에게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주냐"며 "그걸 얘기하셔야지, (한국과 외국이) 사업 환경이 다르냐, (해저 백본망 등을

고령자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살 던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조직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777억원으로 시범사업 예산보다 낮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46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못 받는데 이중 33개는 관련 조례와 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신청부터 조사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해 필수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반영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한 지자체는 49.8%, 방문의료기관을 설치한 지자체는 56.8%에 그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지역의 단가를 높이고 최대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은 운영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면은 있지만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다"며 "결국 대한민국 투자 공동화로 일자리가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왜 이렇게 불리한 협상이 이뤄졌나 보면 결국 한미 간 신뢰보다 미일간 신뢰가 더 높았던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했던 트위터를 무시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된 것이 주한미군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라며 "미국으로부터 항의 서한이 10월 초에 왔는데 법무부 장관이 소파 협정 위반이 맞다면 오해를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잘 타결되니까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었다"며 "어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이 한국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지

야구장의 장애인석 암표 판매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가을야구에 휠체어 장애인 좌석조차 암표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예매, 양도, 입장 전 과정에서 허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유한 화면에는 휠체어장애인석이 약 7만~11만원에 올라와 있었다. 그는 "예를 들면 공공영역에서는 코레일을 통해 장애인 본인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민간영역도 법적 근거가 있지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석 예매시스템 개선과 본인 확인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지난 27일 "매크로 사용 등 명백한 불법에만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암표 거래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폰, 소위 대포폰 발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는 데 대해 이동통신사에 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단계서부터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원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 방미통위가 앞장서서 이통3사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대포폰 적발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0년 8923건에서 2024년 9만7399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SK텔레콤이 392건에서 403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KT는 2.5배 늘었고 LG유플러스도 한때 감소하다가 또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알뜰폰 대포폰 건수는 2020년 5339건에서 2024년 8만9927건으로 7배 늘었다"며 "이렇게 알뜰폰을 활용해 캄보디아 등지에 통신 범죄가 성행하는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과도해 행정안전부에 250여명의 직원 확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조직과 인력 보강 관련 질의를 하자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수시 직제를 요청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250여명 (직원 확충)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법도 만들어진 것과 정책이 많아서 현재는 겸직으로 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또 의료대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과부하와 과로에 시달려 왔다"며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5년 사이를 보면 다른 부서의 본부 정원이 평균 34명 늘어날 때 복지부는 7명 늘어났다.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한 부처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요구 의혹과 논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핵심 관료였던 장상윤 전 차관에 관련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장 전 차관은 이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30일 장 전 차관은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했을 때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받은 것 아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전 차관은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제 기억으로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이에 대해 (김 여사가)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장 전차관은 "저도 이례적으로 느꼈다"며 "통화 내용은 학폭 관련 사안은 전혀 아니었고 7월 20일이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이 되는 날이었다. 그런 현안들을 이야기하면서 걱정과 우려를 표했고 교육부가 잘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두 차례 미뤄진 부산 기장군 고리2호기 원전 계속 운전 결정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있다"며 "그 외 다른 건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순수하게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고리2호기 원전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다"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이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 '탈원전 시즌2'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원안위도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의)와 관련해 두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미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최 위원장은 "(원안위) 위원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것들을 추가 논의하게 됐다"고 했다. 계속 운전 심사를 위해 몇 회의 안전성 검사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임승철 KINS(한국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