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처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노동부 전직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패가망신 당할 줄 알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직전에 6개 청의 5, 6급 공무원, 하위직들을 (쿠팡이) 영입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은폐 등 여러 조사를 해야 하는데 노동부 직원이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을 영입했다. 5급 공무원은 2억8000만원, 6급 공무원은 2억4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발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을 두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쿠팡 정보유출 단체소송' 온라인 카페에 쿠팡 구매이용권 보상안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공지를 올렸다. 일로는 3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카페는 집단 소송을 위해 개설됐으며 31일 기준 회원 수가 15만5700명에 달한다. 일로는 최근 쿠팡이 공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과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아닌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며 쿠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내놨다. 이에 대해 일로는 이번 보상안이 현금이나 포인트 지급이 아닌 '쿠팡 상품 구매 시 할인'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쿠팡 측 주장을 일축했다. 배 부총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추가로 배송 주소록, 주문내역 등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가 30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어 자체조사 결과를 2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한국 정부와 이견이 있다는 점은 담지 않았다. 그러나 배 부총리는 이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 1대를 포렌식 조사한 것만으로는 유출규모를 산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은 컴퓨터에 접속해 일부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용의자의 진술을 가지고 (유출 개인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트북, 컴퓨터 외 클라우드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국정원이 로저스 대표가 허위 내용을 거론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3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로저스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찰 사태 조사와 관련해 어느 정부부처와 협력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누구와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소통한 관계자의 이름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디렉트 오더(직접적인 명령)'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0일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A씨를 상대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개정 취업규칙이 적절한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새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했더라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 3%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쿠팡 사태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무위가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고의·중과실은 감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며 "퇴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중과실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무위는 지난 17일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 주체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상안에 대해 "전례가 없다"면서 추가 보상안에 선을 그었다. 정보 정보 유출 책임 소재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로저스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이번 보상안 이외에 실질적인 보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예·아니요'로 답해달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번 보상안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추가 보상계획안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청문회는 과방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불참했다. 청문위원들은 전날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국민 염장 지르는 식의 무능력·무공감 대책"(정일영 민주당 의원), "국회에 대한 우롱과 기만"(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동의할 수 없다. "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말이 안 된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쿠팡 측 주장을 일축했다. ━개인정보위·경찰청·민관합동조사단, 3300만건 유출 사실 확인━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30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달 말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 쿠팡은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해당 직원이 3000여명의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 주문정보만 실제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배 부총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추가로 배송 주소록, 주문 내역 등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개인정부 유출 책임 소재와 보상 문제를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이 있느냐고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쿠팡 한국 대표로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의장의 책임 유무를 묻는 말이었음에도 자신의 직책을 언급하며 답을 돌린 셈이다. 정 의원이 "김범석 의장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다"고 재차 질의하자 로저스 대표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한국 대표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며 끝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의장의 직접적 책임을 묻는 질문을 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재 사망 사건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이어졌다. "장덕준 씨 산재 사망을 아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로저스 대표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연석 청문회에서는 예상 대로 쿠팡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책과 압박이 이어졌다. 그러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이뤄진 질의는 공전했다. 대신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한국 국민과 국회가 우습진 않다"면서도 추가 보상이나 조치는 거부했고, 여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한국정부와 협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전날 내놓은 보상안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했다. 추가 보상 검토는 없다는 의미다. 쿠팡은 전날 피해자 1인 당 5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명품 쇼핑이나 여행 상품 애플리케이션(앱)용 쿠폰이어서 실질적 보상은 1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로저스 대표는 사태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엔 모호한 답변으로 빠져나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쿠팡 경영진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며 "동시다발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쿠팡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국민의 일상과 안전, 디지털 기본권이 침해된 중대 사안이다. 그 규모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에 비춰보면 가히 재난적인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산업재해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올 한 해에만 쿠팡 관련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김범석 쿠팡inc이사회 의장이 오늘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과문 한 장으로, 국회 업무를 맡는 직원을 늘려서,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가 노트북, 컴퓨터 등 하드웨어가 아닌 클라우드에 저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은 컴퓨터에 접속해 일부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용의자 진술을 가지고 (유출 개인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트북, 컴퓨터 외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이런 모든 분석을 끝낸 후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 조사하고 있음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배 부총리에게 "용의자가 개인정보를 대규모(3370만건)로 긁어놓고 3000개정도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저장하지 않았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데 신빙성이 있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쿠팡이 확보한 획득물은 노트북과 컴퓨터, SSD(솔리드 스테이드 드라이브) 두 개"라며 "노트북은 훼손해서 강물에 버렸으니 저장된 정보를 제대로 분석했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