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요청한 160여건의 자료 중 50여건만 제출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배 부총리는 정회 후 추가 질의를 시작하기 직전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었다. 배 부총리는 "피조사기관으로서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의 수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쿠팡은 이에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배 부총리는 "국가정보원은 중국에서 압수한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협조했을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물품을 한국에 들여와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합동조사단 조사와 얼마나 비슷한지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전일(30일)부터 청문회에서 국정원 지시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지난 25일 '쿠팡 사태 범정부 TF"가 발족하는 순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여건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했고, 이번 청문회 직전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며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보상안으로 제시된 쿠폰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앞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보상안으로 지급하는)구매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내년 1월 15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발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을 두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로저스 대표는 손해배상소송이 이뤄진다면 법정에서 보상 쿠폰을 쓰거나 받은 사람의 보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는 감경 요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쿠팡의 연석청문회 이틀 차인 31일에도 이른바 '셀프조사'의 주체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쿠팡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이를 알리지 않느냐"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은 '그렇지 않다', '국정원에서 (쿠팡 조사를) 지시한 적 없다'고 확실히 했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기기를 회수했고 2차 피해를 제한시켰고 또 하드디스크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점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성공사례를 한국 정부는 왜 알리지 않냐"면서 "한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 정 의원이 쿠팡이 배포한 영문 보도자료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영문 자료에서는 '허위 불안감(false insecurity)'으로 표현된데 것에 대해 묻자 로저스 대표는 "왜 우리가 이 성공적인 공동 작업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왜 번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현,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요구서를 제출한 후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노동자 사망 사건 등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상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거주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마찬가지 태도로 일관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금 김범석 의장이 한미동맹 걸림돌로 작용할수있단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아울러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미국 시장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부적절하다. 쿠팡이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 받으려면 오너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 국민들이 미국 기업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더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업무 지시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청문회 이틀째 자리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걸 쿠팡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사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이 부사장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우선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면서 "했다면 했다, 아니면 아니다로 답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12월 2일 처음 공문을 받았고,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며 "12월 초에 용의자에게 지금은 연락을 하는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결국 일방적으로 접촉을 지시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거듭 확인하자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항상 말을 애매하게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처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노동부 전직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패가망신 당할 줄 알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직전에 6개 청의 5, 6급 공무원, 하위직들을 (쿠팡이) 영입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은폐 등 여러 조사를 해야 하는데 노동부 직원이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을 영입했다. 5급 공무원은 2억8000만원, 6급 공무원은 2억4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발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을 두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쿠팡 정보유출 단체소송' 온라인 카페에 쿠팡 구매이용권 보상안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공지를 올렸다. 일로는 3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카페는 집단 소송을 위해 개설됐으며 31일 기준 회원 수가 15만5700명에 달한다. 일로는 최근 쿠팡이 공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과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아닌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며 쿠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내놨다. 이에 대해 일로는 이번 보상안이 현금이나 포인트 지급이 아닌 '쿠팡 상품 구매 시 할인'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쿠팡 측 주장을 일축했다. 배 부총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추가로 배송 주소록, 주문내역 등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가 30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어 자체조사 결과를 2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한국 정부와 이견이 있다는 점은 담지 않았다. 그러나 배 부총리는 이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 1대를 포렌식 조사한 것만으로는 유출규모를 산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은 컴퓨터에 접속해 일부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용의자의 진술을 가지고 (유출 개인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트북, 컴퓨터 외 클라우드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국정원이 로저스 대표가 허위 내용을 거론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3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로저스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찰 사태 조사와 관련해 어느 정부부처와 협력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누구와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소통한 관계자의 이름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디렉트 오더(직접적인 명령)'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0일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A씨를 상대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개정 취업규칙이 적절한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새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했더라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 3%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쿠팡 사태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무위가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고의·중과실은 감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며 "퇴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중과실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무위는 지난 17일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 주체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상안에 대해 "전례가 없다"면서 추가 보상안에 선을 그었다. 정보 정보 유출 책임 소재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로저스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이번 보상안 이외에 실질적인 보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예·아니요'로 답해달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번 보상안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추가 보상계획안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청문회는 과방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불참했다. 청문위원들은 전날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국민 염장 지르는 식의 무능력·무공감 대책"(정일영 민주당 의원), "국회에 대한 우롱과 기만"(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