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발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을 두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쿠팡 정보유출 단체소송' 온라인 카페에 쿠팡 구매이용권 보상안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공지를 올렸다.
일로는 3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카페는 집단 소송을 위해 개설됐으며 31일 기준 회원 수가 15만5700명에 달한다.
일로는 최근 쿠팡이 공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과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아닌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며 쿠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내놨다.
이에 대해 일로는 이번 보상안이 현금이나 포인트 지급이 아닌 '쿠팡 상품 구매 시 할인'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쿠팡이 직접적인 자산 출연 대신 추가 구매를 전제로 한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보상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5만원 보상 쿠폰이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회 이상의 개별 구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추가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설계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적으로 이 쿠폰을 사용할 경우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일로는 쿠폰 사용 시 약관에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가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으로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설명이다.
또 쿠팡의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용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결제 과정에서 쿠폰이 자동 적용될 경우, 본인도 모르게 보상 수령으로 간주해 권리 제한이나 향후 배상액 감액 주장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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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소송 자격을 문제 삼거나, 쿠폰 사용자를 상대로 배상액 감액을 주장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로는 "부제소 합의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약관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패소 비용 문제가 곧바로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지가 올라온 네이버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만원 보상이 아니라 소비 쿠폰일 뿐", "자동 쿠폰 적용이 가장 위험하다", "쿠폰을 쓰지 말고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반응이 잇따르며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