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업무 지시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청문회 이틀째 자리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걸 쿠팡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사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이 부사장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우선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면서 "했다면 했다, 아니면 아니다로 답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12월 2일 처음 공문을 받았고,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며 "12월 초에 용의자에게 지금은 연락을 하는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결국 일방적으로 접촉을 지시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거듭 확인하자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항상 말을 애매하게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공방은 포렌식 지시 여부로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국정원이 회수된 기기에 대해 포렌식을 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포렌식하라"라는 문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이 부사장은 "기기를 회수한 뒤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국정원이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정확한 문장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허용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해당 문장은 없었던 것"이라고 받아치며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포렌식 업체 선정과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과 여러 업체를 논의해 최종적으로 업체를 결정했다"고 한 뒤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포렌식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입회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미징 카피를 만드는 과정에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작성했지만, 기초가 된 용의자 진술 내용은 국정원도 알고 있고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 시점과 방식에 대해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를 요청하거나 명령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전날 청문회에서 나온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발언과 국가정보원의 정면 반박 사실이 엮이면서 논쟁이 한층 더 치열해졌다. 로저스 대표는 앞선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고, 유출자에게 연락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이는 "명령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그의 발언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라고 규정했다.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떤 지시나 명령, 허가도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또 쿠팡이 유출자와의 접촉 방안을 문의해왔으며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포렌식 복제에 대한 진술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로저스 대표가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이 이미 유출자 IT 장비를 회수한 뒤 지난 15일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만들어둔 상태였고, 이어 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경찰에 원본 장비를 제출한 이후, 쿠팡이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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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청문회를 지켜보던 중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했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을 간사에게 전달했고 청문회가 끝날 때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