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것]
새해를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이 본궤도에 오른다.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10곳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된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이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모델도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다만 내년 1월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지급은 2월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활권 단위로 사용처를 설정해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햇빛 등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연금' 모델을 구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300kW~1MW 규모의 햇빛소득마을을 500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협동조합 등 시행 주체가 구성되고 주민 동의와 설치 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이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초 공모를 통해 연 100곳 이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운영, 무료급식 등 공동체 사업에 활용하도록 유도해 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