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과 정책금융 부문에서 20조원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4조원 늘어난 70조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책금융도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2025년 수정계획 대비 16조1000억원 늘어난 633조8000억원 공급한다. 올해 정부의 총지출(예산) 증가율은 8. 1%다. 1000억원 규모의 BTL(임대형 민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번달 안으로 발표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대 100만원인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1월부터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은 기존 30조5000억원에서 3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외투기업의 국내 R&D(연구개발) 투자 진입 애로 해소방안도 올해 3월까지 마련한다. 수출 분야에선 5대 시중은행의 선물환수수료 인하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을 2000억원 확대한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지방주택의 수요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주택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이른바 '수요 확충 3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주택수 제외 △지방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세제지원 연장 △준공 후 미분양 가액 상향 등의 내용이다. 우선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주택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만 양도세와 종부세에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구매할 때 1주택자 지위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같은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본다. 가령 2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3주택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일 경우 0.

정부가 산업 안전투자에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공공조달·입찰 페널티를 부과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시하며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책임과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투자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장비 재정지원 비율은 기존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산재예방시설 융자 규모도 4조6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세제 측면에서는 안전투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법령상 의무 안전시설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도급·특수고용·플랫폼·배달종사자까지 포함한 안전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제 시스템, 안전감지용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설비 역시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가속상각 허용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안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

정부가 게임·푸드·뷰티 등 이른바 'K-컬처'를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콘텐츠를 단순 수출 품목이 아니라 관광·소비·브랜드 가치까지 연결되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키워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게임·푸드·뷰티를 중심으로 한 컬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분야에서는 해외 출시 예정 게임을 대상으로 글로벌 권역별 이용자 평가와 피드백 환류 체계를 구축해 완성도를 높이고 현지화를 지원한다. 푸드 분야에서는 할랄 인증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강화해 K-푸드의 글로벌 유통망 진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식품 수출뿐 아니라 외식·관광·체험 산업까지 연계한다. 뷰티 분야에서는 법인 설립, 결제, 인증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보증 지원과 함께 수출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의료·웰니스, 메이크업, 헤어 등을 결합한 K-뷰티 토탈 체험 콘텐츠를 통해 소비 접점을 넓힌다.

정부가 신설 의지를 밝힌 한국형 국부펀드가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 투자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재원과 투자, 구조, 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한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재경부가 기획재정부 시절이던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설 의지를 밝힌 정책 카드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자본금은 20조원 규모다.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으로 마련한다. 특히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을 50% 이상 유지하면서 법정 주주제한 준수 범위 내에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재원조달 방안 역시 검토한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투자 규모는 출자주식 배당금,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와의 역할 교통정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KIC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KIC의 운용자산은 2024년 말 기준 2065억달러(약 300조원)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0%로 전망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앞선 전망치(1. 8%)보다 높다. 소비 증가와 건설부진 완화 등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예상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2. 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월 전망(1. 8%)보다 0. 2%포인트(p) 높여 잡았다. 정부는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성장을 갉아먹던 건설 부진도 완화되면서 내수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보다 약화될 것으로 봤다. 관세영향이 본격화되면서다. 내수가 회복되면서 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점도 순수출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대신 반도체 수출 호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분야는 수출"이라며 "해외 주요 기관 전망을 보면 올해 전세계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인 20~30%에서 40~70% 정도까지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