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수요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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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대학입시로 인한 공교육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차기 경기도교육감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출마 배경으로 △오롯이 학생 미래에 중점을 둔 교육 △교육의 탈(脫)정치화 △대입 제도의 근본적 개혁 완수를 꼽았다. 교육을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로 가르는 관행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임 교육감은 "정치권은 교육 가족의 표를 의식해 교육에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교육을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히 차단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동심을 키우고 사회성을 기르는 정책이나, AI(인공지능) 기반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면서 "교육은 정치보다 그 이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보수 교육감이나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미래 교육감'으로 불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균형 잡힌 교육관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역사관을 주입하는 대신, 상반된 시각을 모두 소개하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스스로 건전한 판단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식(보이텔스바흐 협약정신)을 도내 수업에 시범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괴기스러운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분신'이라 칭하던 김 전 부원장이,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공천을 달라며 사실상 대놓고 공개협박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용은 무려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죄가 인정되어 1,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자"라며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자"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중범죄자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주려 하고 있다. 무려 6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용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오만이 극에 달하여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아니면 '배째라'식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니들이 어쩔건데?'하며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의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요구를 놓고 "대통령을 바꿨더니 나라가 범죄자 특혜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경찰이) 김병기 의원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한다"며 "이럴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범죄자 김용에게 공천을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명이 넘는다"며 "이래야 민주당답다"고 했다. 또 "대통령 바꿨더니 나라가 졸지에 '범죄자 특혜 공화국(범특공)'이 돼버렸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사안이 막바지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수사가 안 된 부분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순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일부 사건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계속 수사를 해야 할 것도 있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봐야 한다는 사안"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리검토 내지 일부 송치 후 신병 처리 방안의 적절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이 '공정수당' 도입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체 사장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성열 최고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은 공정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결국 공정수당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속 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님이 직장을 잃고 있다"며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시 제도 도입 후 신청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장님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개인의 실패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손배찬 후보에 대해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이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파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결의문을 통해 손 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거래 의혹과 도덕성 논란을 거론하며 당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파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장 후보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만으로도 후보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에 접수된 진정서를 언급하며, 손 후보가 과거 부동산 중개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과 개발 관련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현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파주시민과 민주당 여성당원 일부가 민주당 당사를 찾아 윤리감찰단에 '손배찬 후보의 후보자격 박탈 및 즉각 사태 촉구 결의서'를 전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제공 제한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기자들을 만나 "정 장관의 국회 발언 이후 3월 말쯤 미국의 이상 징후가 있었고, 4월 초 바로 정보 공유의 일부 제한 조치가 실시돼 현재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의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야당 정보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없이 정보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 장관 발언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민주당과 국정원의 불참으로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정회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자정까지 여당과 국정원을 기다리겠단 입장이나 참석할 가능성이 작 그대로 산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미국의 정보제공 제한은) 현재로선 변경된 사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제한되고 있는 분량이나 분야, 시점과 관련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재발방지책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국정원이 출석하지 않아 국민적 의문점을 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판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 수석은 부산 북구갑에 안성맞춤 국회의원"이라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7일 오전 경기 안성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하 수석과 약 2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하 수석에 '대한민국 AI(인공지능) 3대 강국 설계자가 하 수석 아니냐. 이제 설계한 것을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니 결심해달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을 만나보니 참 선하고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상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욱 탐이 났다"며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고등학교 후배고 부산 북구갑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진짜 부산 사나이다. 전 후보의 지역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안성맞춤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으로 평균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가 아닌 현장 비명에 응답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이 5년 만에 최악의 고비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108. 4로 치솟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2법'의 후폭풍으로 사실상 시장이 마비됐던 2021년 6월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전세가는 2019년 말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며 서민 주거 기반을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등 실수요가 몰린 지역부터 전세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전세가 막히면 월세가 오르고 월세 상승은 곧바로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가계가 가장 먼저 벼랑 끝에 선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선명하게 맞설 수 있는 실력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 지방선거를 이끌 '대장선' 조 후보의 당선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 후보는 경기도가 끌어안고 있는 숙제를 가장 무게감 있고 빠르게 풀어낼 후보"라며 "경기도의 세 가지 숙제는 교통, 1기 신도시 정비, 산업 진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조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뤄온 일들"이라며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청량리에서 끊겨 있던 GTX-B를 평내호평을 거쳐 마석역까지 연장시킨 사람이 바로 조 후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에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반경 40km에서 50km로 완화시켰다"며 "GTX-A 평택지제 연장, GTX-B 춘천 연장의 길을 열었다. 평택, 화성, 안성, 가평이 수도권 통근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조 후보가 광역 교통의 '룰' 자체를 다시 쓴 결과"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대구 달성군은 전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 지역구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의 불출마는 보수층 결집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략공천은)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는 "대구를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지키겠다는 마음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추 의원이 당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대구 달성군 재보궐 선거가 사실상 확정됐다. 정치권에선 이 전 위원장이 대구 달성에 공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이 전 위원장 대구 달성 공천 여부에 대해 "공관위가 후보 공천 공고를 올리면, 신청한 후보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나서는 김동근 예비후보(국민의힘)가 27일 문화·체육 분야 10대 대표 공약을 발표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문화와 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체육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 대표 10대 공약은 △호원 백영수 시립미술관 건립 △장암 1000석 콘서트홀 신설 △가능-녹양 철도 하부 복합문화 공간 △신곡 부용천변 문화원 이전 △민락 아트뮤지엄 조성 △고산 디자인도서관 완공 △K-4리그 시민축구단 창단 △러닝크루를 위한 인프라 확충 △권역별 파크골프장 확충 △생활체육 동네 리그제 운영 등이다. 김 후보는 "문화와 체육은 시민의 삶 가까이에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며 "도시 곳곳에 문화와 스포츠가 살아 숨 쉬는 의정부를 만들어 '내 삶을 바꾸는 도시'라는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 안성 최고위원회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