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진행된 이틀 간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기업"이라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가 AI(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반도체 산업을 볼모로 파업 강행 수순으로 가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진다. 실제 반도체 라인에 생산차질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노조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는 비난이 나온다.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3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회사 측이 기존 성과급 상한제(연봉 50%)에 특별포상을 결합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를 제안했지만 노조 측이 상한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조정안 제안도 하지 못했다. 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했다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50조원에 이르는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정부는 현재로선 강제 파업 중단이라는 법적 수단보다는 노사 교섭 과정을 살펴보며 다시 사후조정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에서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를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50분까지 이어진 사후조정 이후 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정 권한 행사 등은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노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50조원에 이르는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에서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를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50분까지 이어진 사후조정 이후 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후조정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조정안은 기존 요구보다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파국을 맞았다. 반도체 생산 공정 가동 중단 시 일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고된 상황에서 노조가 정부의 제시안 등을 최종 거부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K-반도체 경쟁력 약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사 노사의 사후조정은 '결렬'로 끝났다. 장장 3일에 걸린 사후조정이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사후조정 과정에서 거론된 안은 △EVA기준 OPI제도 유지 (상한50%)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등을 골자로 하는데 노조측은 오히려 퇴보된 조정안이라는 입장을 펴며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결국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이 정점으로 치닫는 중요한 시점에 생산 라인이 멈춰 설 수 있는 유례없는 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동조합의 쟁의가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조정하는 절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76조는 정부의 긴급조정 권한을 규정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장관은 긴급조정을 행사하기 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긴급조정 사유를 공표함과 동시에 이해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공표일로부터 30일 내에는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긴급조정이 공표된 즉시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지난 11일 부터 13일 새벽까지 이뤄진 중노위 사후조정에도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협상안 타결에 실패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이 정부의 중재로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사후조정에서 최종 결렬을 13일 선언했다. 노조는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다"며 "조정안은 1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EVA(경제적부가가치)기준 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 DS(디바이스솔루션)·DX(디바이스경험)부문 모두 상한 50% 유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경영성과급에서 회사는 OPI 초과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국내 1위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DX부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노조는 "조합의 요구는 상한폐지 투명화, 제도화"라며 "조정안은 투명화되지 않았고, DX부문은 상한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SK하이닉스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담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측은 협상 결렬 선언을 예고한 시간을 지나서도 협상장을 나서지 않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렸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이날 오후 6시20분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2차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에)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노조측이 오후 8시20분을 최종 협상 기한으로 설정한 셈이지만 자정을 향해가는 시간까지 정부 공익위원을 비롯해 양측 모두 협상장 안에 있다. 정부 조정안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공익위원들의 설득 과정이 끝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노조측은 협상에 임하며 "노사 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건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노조는 영업이익 15% 재원 활용과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비메모리를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금협상 관련 삼성전자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12일 저녁 8시20분까지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을 주장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2차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에)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안건이 서로 좁혀지지 않았다. 영업이익 재원과 제도화하는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단체 메시지 공지를 통해 "중노위에서 수정안을 요청해서 저희는 영업이익이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OPI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서 더 받을 수 있게 제도화 비율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거듭된 요구에도 사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조정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시간 안에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임금협상은 결렬"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일 오후 6시20분쯤 중앙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임금협상 관련 사후조정 절차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후조정을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영업이익 15% 재원 사용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 제도화를 계속 요구했는데 사측은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비메모리를 챙겨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중노위에)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현재 3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다. 2시간 안에 결과가 안나오면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이 내건 2개 조건 중 하나를 양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문학적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 조정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이를 제도화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인데 협상 결렬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과 기준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날부터 진행된 사후 조정이 사실상 이날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것. 핵심은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방식을 '제도화'할 것이냐 여부다. 회사측은 기존 성과급 상한제(연봉 50%)에 특별포상을 결합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 고정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일단 회사는 현행 성과급 제도(OPI)와 특별보상을 연계하는 구조가 경영 실적과 글로벌 경쟁환경 등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SK하이닉스 이상의 지급 수준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정부 중재로 이틀 째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해진 조정 기간이 없는 만큼 이날 종료되지 않고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노사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세종 중앙정부청사에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재개했다. 양측은 전날에도 11시간30분 동안 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일단 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양측의 요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후조정은 조정 기간이 없어 오늘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다.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연장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번 사후조정은 이틀간 예정으로 시작됐으나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노사 양측이 사후조정 테이블에 앉았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사용 제도화, 성과급 상한 폐지에 대해 사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