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파국을 맞았다. 반도체 생산 공정 가동 중단 시 일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고된 상황에서 노조가 정부의 제시안 등을 최종 거부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K-반도체 경쟁력 약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사 노사의 사후조정은 '결렬'로 끝났다. 장장 3일에 걸린 사후조정이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사후조정 과정에서 거론된 안은 △EVA기준 OPI제도 유지 (상한50%)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등을 골자로 하는데 노조측은 오히려 퇴보된 조정안이라는 입장을 펴며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결국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이 정점으로 치닫는 중요한 시점에 생산 라인이 멈춰 설 수 있는 유례없는 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
학계와 금융권은 이번 중재 실패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파업이 18일 이상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만 최소 10조 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이 더욱 우려하는 대목은 연 40조 원에 달하는 구조적 리스크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지연이 연간 실적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장 점유율 하락과 대외 신뢰도 추락을 포함해 최대 40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 번 멈춘 라인을 정상화하는 데만 수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번 중재 실패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대규모 물량 이탈을 촉발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40조 원 규모의 유무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 개입했음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이번 사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한 K-반도체의 글로벌 신뢰 자산 훼손은 돌이키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삼성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점은 오는 21일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