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제 폐지, 사업부 간 보상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노노갈등까지 겹치면서 이번 협상이 파업 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갈등 양상을 두고 노동운동의 전통적 가치였던 연대 의식은 사라지고 '돈'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1~12일 정부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노사 양측 동의를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8일 오후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와 면담을 진행했고, 이어 노사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노사 양측에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업노조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 끝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파업을 약 2주 앞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삼성전자 양대 사업부 대표이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직접 중재에 나섰다. 노조 내부에서 사업부 간 이견이 커지며 파업 동력이 약화한 점도 교섭 재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사후 조정 절차에 나선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했다"며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교섭 재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기를 당부한다"며 노사의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에 동의하면서 총파업 위기 속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8일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조정 절차가 중지돼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노사 양측 동의를 전제로 노동위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쯤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과 면담에 이어 사측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이 이뤄졌다"며 "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며 "본 사안은 초기업노조로 교섭권 및 체결권이 위임돼 대표로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2주 앞둔 가운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함께 공동교섭단을 맡았던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삼노 집행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 과정에서 '교섭 배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이날 초기업노조 위원장에게 '조합원 의견 수렴 활동에 대한 교섭 배제 협박성 발언 유감 표명 및 사과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전삼노는 공문에서 "DX(디바이스경험) 사업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이호석 지부장은 '삼성전자 임협 DX 토론방' 등을 통해 전달되는 조합원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수렴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DX부문은 삼성전자 내에서 스마트폰·가전사업을 담당한다. 이어 "하지만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런 현장의 소통 과정을 문제 삼으며 사과가 없을 시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DX 사업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교섭 테이블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행위이자 노동자 간, 노조 간 신뢰를 또 한 번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선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한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업장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8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삼전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노사 간 대화의 자리를 다시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조 설득에 나섰다. 중노위에서는 삼전 노사의 성과급 갈등 관련 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3월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 중지 결정 이후에도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 중노위는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다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다. 중노위는 지난 6일 최승호 위원장과 만나 사후조정 신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함께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AI(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삼성전자 성과급 규모도 끌어올리고 있다. 노동조합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성과급 규모는 올해 50조원, 내년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노조가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반도체(DS)부문 중심의 수익 구조 속에 성과급 교섭을 둘러싼 노노(勞勞)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가 추정한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340조원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그 규모는 51조원에 이른다. 메모리 반도체(이하 메모리) 가격의 지속 상승과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심화가 예상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도 빠르게 상향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집중교섭을 벌이던 지난 3월말만 해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200조원 수준이었다. 회사 역시 이를 기준으로 보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도 당시 영업이익 250조원을 기준으로 15%인 37조5000억원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규모 파업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액 주주단체가 이를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성과급 배분 구조 개선과 관련 제도 마련 요구했다. 삼성전자 소액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기업의 미래 자산을 강제적으로 갉아 먹는 치명적인 자해행위로 파업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삼성전자는 500만 국민의 현재 자산과 미래의 노후 연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기업"이라며 "노조가 주도하는 비상식적인 성과급 독점 요구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어 500만 주주와 국민의 이름으로 현 사태의 엄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 라인은 365일 무결점으로 가동돼야 하는 초정밀 공정이기에 한 번의 중단으로도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을 초래하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엄중한 시기 전면 파업은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사의 굳건한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 등 두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에게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천문학적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 엄포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파업 예고 날짜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경영진이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 부회장과 노 사장은 7일 사내게시판에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올리고 "교섭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임직원 여러분께서 우려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대표는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과 회사의 미래 경쟁력, 사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미래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며 임직원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한데 이어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 등을 상대로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이하 전삼노)에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금지 등 공정대표의무 준수 촉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초기업노조와 전삼노가 부담하고 있는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조합원 권익을 위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동행노조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우리 노조와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교섭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과 결과를 공유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과의 교섭 관련 세부 진행 상황 △사측 제시안 및 초기업노조·전삼노의 수정 요구안 전문 △향후 교섭 일정 및 주요 쟁점 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1456조 향하는 AI 인프라 투자 경쟁. 삼성 메모리·파운드리 몸값 뛴다━-글로벌 CSP, 내년 설비투자 금액 1조달러 전망. "노조 파업하면 근본적인 경쟁력 상실" 글로벌 빅테크의 설비투자(CAPEX)가 내년에 1조달러(1456조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I(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이하 메모리)와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는 고객 신뢰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오라클 등 미국 CSP(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빅5'는 올해 1분기에만 1494억달러 규모의 설비투자를 집행했다. 올해 전체 예상 투자 규모(7696억달러)를 감안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내년 글로벌 CSP의 연간 설비투자가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천문학적 성과급 요구로 논란을 빚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주장이 현행 법체계와 시장경제 원리 등을 고려할 때 무리수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보상이 사회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정서적 반감과 별개로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임금이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OPI·옛 PS)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는 결론이다. 즉 임금처럼 회사가 당연히 줘야 하고 노동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의미다. 2000년에 도입해 그동안 삼성전자가 운영해온 OPI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도 어느 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몇 %의 성과급을 받을지는 회사가 정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의 요구가 일종의 '선배당'에 해당해 노조의 준(準) 주주화를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이해관계자 갈등이 집약된 대표 사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하는 상한선 없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 교수는 "( 기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가 최종 잔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자신의 배당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 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이라며 "이는 주주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는데 용납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영업이익이 노조의 성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