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친일파의 유묵(고인의 글씨)을 애국지사의 작품으로 잘못 전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 대해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 전 관장에 대한 질문에 "중앙박물관이 쌓아 온 명예와 국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무척 유감으로 생각하며 철저한 감사로 신뢰를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강도와 범위를 넓혀 검증하겠다는 설명도 내놨다. 최 장관은 "문체부는 직권 유용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않겠다"며 "문제가 된 전시품 관리와 검증 등 모든 절차에 대해서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장은 지난 7월 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일반시국은'(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이라는 서예작품을 출품한 사실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유 관장과 박물관은 이 작품을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친일파 박중양의 작품이었다. 유 전 관장은 '검증이 미흡했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이 글씨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이라는 사실도 숨겼다.

여야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집값 전망과 주택공급 계획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부동산 사찰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골프 일정 의혹 등을 야당이 거듭 제기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2028년 이후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을 두고 "국민에게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정상화와 집값 급락의 상관관계와 급락 가능성의 근거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장관이 앞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급 목표의 81%에서 8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100%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도 "현장에서 토허구역 취소와 구역 세분화, 지정기간 최소화 등 건의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처가 200조원대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재정경제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소방재정 논란 속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도 나왔다. 침체기를 격었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진단도 제시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과 관련해 내용상, 절차상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며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원칙적으로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다음 날 열었다며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영부인 김혜경 여사를 위해 해외 문화행사를 급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김 여사를 위해 단독 해외 문화 행사를 만들었다'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문체부는 이른바 '여사님 행사'라는 것을 주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대통령이 순방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 문화 행사를 기획한다"며 "그 행사에 순방 때 당연히 동행하는 김 여사가 참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입찰 없이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하는 수의계약으로 김 여사가 참석하는 해외 문화행사를 기획했다는 의혹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 순방의 특성상 (행사가)미리 계획되기 어려워 문체부가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사용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단독으로 참여한 해외 문화행사에 14억여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AI(인공지능) 관련 R&D(연구·개발)에 예산 약 4조원을 편성한 가운데 실제 AI 개발·응용과 관련이 적음에도 AI 분야로 분류돼 예산을 받는 R&D 과제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공통 특허분류체계인 'CPC'를 기준으로 내년도 정부 R&D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CPC는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이 공동개발한 특허분류체계로 과제별로 기술 코드를 부여해 분류한다. 이 의원실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국가 R&D 980건 가운데 제안요청서(RFP)가 확인된 과제 416건만을 떼낸 후, 이중 제안요청서와 실제 과제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278건만을 대상으로 CPC AI 기술 코드와 비교했다. AI데이터센터 건물 공사비 등 AI 인프라 선행 투자로 볼 수 있는 항목도 AI 관련 예산으로 인정했다. 분석 결과 278건 과제 중 30. 6%인 85건에서 AI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최근 발생한 PHP 보안 취약점 발견 사태와 관련,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단순한 보안 취약점 발견과 보안패치 권고를 넘어 정부가 직접 취약 지점을 찾아 대응해야한다는 취지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웹사이트 제작과 관련한 PHP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으로 세계적으로 해킹 대재앙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는 한 (웹사이트의) 80%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PHP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던 범용 프로그램 언어의 일종으로 전세계 홈페이지의 75%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웹사이트 내부에서 특정한 사용자 요청을 확인하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처리하는 일에 쓰이는데, 최근 PHP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안패치 권고에 나서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우리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주창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그제 인지를 했다 하는 부분에 실망을 했다"며 "우리 정부의 조치는 각 기관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인상 등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월세난에 대해서는 수요에 못 미치는 주택 공급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홍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집값 전망 관련 질의에 주택 공급 확대와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을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집값 하락 시점이나 전망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2028년 이후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2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정상화와 집값 급락의 상관관계를 묻고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도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장관은 "주택 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주택시장이 변화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폭락을 확정적으로 전망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늘리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부기준 확정 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청년에게 공급되며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시세와 개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 다른 공공주택보다 보편형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짧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거주를 전제로 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며 "(보편형 임대주택은) 아이 키우며 정착하고 살라고 더 넓고 좋은 집을 지어주고도 6년 뒤 다시 이사를 준비하라는 구조"라고 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을 문화예술업계 종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안 의원은 "(현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문화예술노동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보험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보험료 관련해서도 사업주가 더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이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박 이사장은 "확대돼야 한다"며 "노동부에서도 노사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고 현실의 대안을 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홍경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도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문체부 지침으로 한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형태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5일 시작되는 대규모 시험 기간부터 감독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새로운 탐지 기술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기존 시험 감독 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안경과 AI 스마트 안경이 겉모습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적발한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 5건도 모두 감독관이 안경에서 새어 나온 빛이나 소리를 확인해 잡아낸 사례로,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는 모의훈련에서도 기기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단이 해당 장비를 부정행위 적발보다는 예방을 위한 경계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10월25일부터 3주 동안 기사 필답형과 공인중개사 등 47만 명이 시험을 보는 기간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스마트 안경 식별을 위한 별도의 감독직을 추가로 개설해 이 문제를 더 촘촘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민간 주도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공지분과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 등을 낮추거나 없앤 만큼 공공자금 투입에 걸맞은 통제장치와 국민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과 관련해 "공공지분을 51%에서 30% 미만으로 낮췄고 공공출자금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던 매수청구권을 삭제했으며 국산 AI 반도체 50% 도입 의무도 없앴다"며 "민간의 경영 주도권을 늘리고 부담을 줄였다면 정부가 애초 내세운 공공성 목표는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 SPC 내에 이사회 의결 구조를 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 예산 8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 360억원이 투입되는데도 이사회 구성과 산학연 지원조건 등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금융투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장 이사장을 청와대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고 있다. 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장 이사장에게 "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통진당의 강령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장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 드릴 의견이 없다"고 하자 나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석기 석방, 명예회복을 촉구하지 않았나.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생각이 없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진당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으로 5조6000억원을 맡고 있다"며 "합당한 인사라고 생각하나. 적당한 데 가서 하라"고 했다. 또 "지원서를 보니까 달랑 '2종 운전면허증'밖에 없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운영하려면 퇴직금, 투자 용, 자산운용 방안을 써야 하는데 단 한글자도 없다"며 "'사회 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썼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