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생성형 AI 광고 제작 플랫폼이 불법·유해 광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BACO의 AI 광고 창작지원 플랫폼 '아이작(AiSAC)'에 '돈 버는 슬롯게임', '슬롯머신'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불법 도박게임을 홍보하는 광고 스토리보드를 실제로 만들어 보였다. 이 의원은 "특정 단어나 이미지만 차단해서는 안 된다"며 "광고의 전체 맥락과 목적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정환 KOBACO 사장직무대행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금칙어와 키워드 위주의 필터링이어서 우회 방식까지 미처 보완하지 못했다"며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필터링을 강화하고 최종 단계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 물량을 줄이고 월세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세 감소가 장기적인 추세라며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제1 목표로 삼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세의 씨를 말리고 월세를 올리게 해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가 넘었다"며 "전세 거래는 28% 감소하고 서울 평균 월세는 166만원으로 1년 새 15%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나 전세를 구할 목돈이 없어 월세로 밀려난 청년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진정으로 서민과 젊은이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전세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기본"이라며 "119만호 공급을 담은 주거안정 계획도 전·월세 대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사실상 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연계편성'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성분 방송이 최근 3년 새 1000건 넘게 쏟아졌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관련 입법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제품 판매를 뒷받침하는 방송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계편성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실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지상파·종편의 협찬방송과 연계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알부민' 관련 방송은 TV조선 328건, 채널A 323건, JTBC 243건, MBN 196건, MBC 30건, KBS 16건, SBS 8건 등 모두 1144건에 달했다. 특정 성분이나 건강소재가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노출된 뒤 홈쇼핑·광고성 판매방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장이 많다는 지적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좀 더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장 중에서) 약 15% 정도가 인사 공백 또는 후임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342개 기관 중에서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은 곳이 25개,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기존 기관장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이 별도로 25개"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관장을 선임 중에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자율적인 경영, 임기를 일치하는 취지의 균형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에서 이용자가 별도로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아도 기업 광고를 보낼 수 있는 '브랜드 메시지'를 놓고 국회에서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주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카카오가 지난해 5월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광고주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광고 수신에 동의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브랜드 메시지는 이 같은 별도 동의 없이도 광고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거론하며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카카오를 통해 광고가 날아와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서울YMCA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 입법과 관련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 등 활용안도 함께 고민해서 반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방안 또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 제도화에 대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 거래소의 유통도 중요하지만 활용 측면의 스테이블코인 송급·결제도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도 (디지털자산 입법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인프라를 활용해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방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할 것"이라며 "인가 단위를 통합한다든지 겸영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실시간 후원액과 출연자 순위를 공개해 시청자의 결제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의 후원 규모가 최근 3년 새 1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고액 후원 피해와 실제 결제가 없는 '가짜 후원'을 이용한 경쟁 유도 의혹까지 제기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 유료후원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방송의 수익 창출 구조가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며 엑셀방송 문제를 제기했다. 엑셀방송은 다수의 출연자를 모아 놓고 실시간 후원액과 순위를 전광판처럼 공개하는 방식이다. 후원액이 출연자 순위와 직결되면서 시청자 간 결제 경쟁을 자극하고, 출연자들도 후원을 끌어내기 위해 선정적인 의상이나 자극적인 리액션을 반복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김 의원이 공개한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엑셀방송 후원액은 2022년 약 90억원에서 3년 만에 1740억원으로 약 19배 늘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밸류업 정책과 관련 "기업의 주주환원·저평가 요인 개선에서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 이익성장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2일 강조했다. 지금까지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리는 데 무게를 실었다면 기업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여 지속가능한 이익체력을 기르는 데 정책방향을 맞춰야 한단 제언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배당을 하는가, 자사주를 어떻게 소각하는가에 정책이 치중돼 있는데 결국 기업은 ROE 수준이 기업가치에 반영된다"며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주주환원과 기업의 이익성장 쪽으로 정책 중심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마냥 배당을 높이기보다는 투자를 통한 ROE 제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에 잉여자금이 있을 때 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배당보다는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선택하는 게 배당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제주공항 대규모 지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전용기 운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정부가 축소 발표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비효율적 보안 검색과 K-컬처 확산에 따른 부작용 대안 등 공항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토위는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근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항공편 연쇄 지연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항공에서 민간 항공기 234편이 지연되고 일부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제주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려던 이재명 대통령 전용기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면서 지연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부터 공세를 펼쳤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일정 변경으로 수천 명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공항공사가 국민들에게 왜 김포행 비행기가 인천으로 향해야 했는지 숨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위기가구 시스템,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따져물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가 국회에 부정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이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가구'로 분류된 가정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후 일정 기간 안에 상담이나 연계 서비스 기록이 없으면 그 담당자에게 재알림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사망 종결 사례는 사후 점검을 의무화해서 사망 전에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안나타나게 예측 모형에 반영해서 어떤 위기 정보들이 사망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행정통합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우려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광주에서 전남·광주 특별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당부와 우려가 쏟아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되려면 주민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기준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첫 단계인 광주군공항의 무안 이전 추진이 계획보다 연기되는 것 아닌가 싶다. 2030년 첫 양산 목표가 지켜질지 의문이 든다"며 "반도체 산단 용수 계획은 넉 달 사이에 계속 바뀌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전력 송전선로도 주민 반발이 심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미배정 사태와 관련해 청약증거금이 묶인 투자자들에게 '기회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오늘(22일) 현장검사를 마감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청약금액이 무려 11조1억달러, 증거금만 7억9500만달러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는데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만 (청약증거금을 넣는 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전문투자자가 월평균 109명(2022~2025년) 정도 됐는데 올해 4월 400명 늘더니 6월에는 734명 등록했다.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 권유하지 않았을까 하고, 여기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를 착수했다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왔나"라고 질의했다. 송 의원은 "당초 7월16일 2차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9월14일 후속검사를 진행, 10월8일에 종료할 예정이었다가 지금까지도 연장해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국정감사 시기만 피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