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한다는 소문에 대해 "허위사실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소문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직접 부인한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인 만큼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전면 금지 소문의 진위를 묻자 "저도 그 시중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과 10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각각 2억원과 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소문이 확산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총량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높은 것이 한국 경제 잠재 리스크"라며 "연착륙 되려면 더 키우지 않고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와 관련해 "중기적인 시계에서 면밀하게 집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년 장기 미개정 세제 중 현실화가 필요한 항목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상향 △상속세 일괄 공제 상향 △소득세 과표구간 변화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부동산보다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정의로운 세제혜택이 되는 거 아닌가"라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전환점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토해 보겠냐"고 묻는 질의에 이 부총리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 "적어도 배우자의 상속공제 부분이나 소득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냐"고도 물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정확하게 국세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기존의 20～30년간 이상 세법 개정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소청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밑작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간 원활한 업무 소통 등을 위해 공소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피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구체적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의 책임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으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장들에게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의 수목 고사율과 국립 산림과학원이 조사한 '실제' 고사율이 5배 수준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정확한 효과적인 병충해 예방을 위해 고사 예측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상 고사율과 실제 고사율이 차이를 보였다. 소나무재선충은 나무에 침입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기생성 선충이다. 재선충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워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산림청은 방제작업에 필요한 피해·고사목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 방제지침상 월별 고사율 기준을 두고 있다. 지침상 고사율은 '소나무'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년도 고사율 수치 등을 통해 계산한다. 다만 산림청이 산림과학원에 '지역별·수종별 소나무재선충병 월별 고사율 조사' 연구를 맡겨보니, 해당 연구 결과로 나온 고사율이 산림청의 방제지침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구글·X 등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뉴스나 콘텐츠를 보다가 광고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쿠팡 애플리케이션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 문제의 후속조치 상황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고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며 "조만간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늘었고 12세 이하 피해자도 같은 기간 26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Solidigm)의 나스닥 상장설을 두고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모회사인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사회는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두 회사가 각각 5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 정무위원들이 지적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의 명단 공개, 시가총액·주가 중심의 상장폐지 요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 SK스퀘어의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계열사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올 8월3일 중복상장과 관련해 원칙금지·예외인정 가이드라인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의 우려가 농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야당이 농지조사 특정 농민단체 개입 주장을 전개하자,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024년 8월 국회가 농지조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당시,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당장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다'고 답했다"며 "당시엔 (송미령) 장관님이 장관직을 수행할 때"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주장의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다. 이 의원은 이어 농지 전수조사의 동력이 된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80~90세 어르신들도 땅값이 오를까봐 땅을 안 내놓고 있다'든지, '산골짜기 자투리밭이 (평당)20만~30만원'이라는 등 허황된 인식을 보였다"며 "이걸 추진하는 농식품부도 참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돼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농민을 투기꾼이라는 풍차 괴물로 인식하고 농식품부라는 늙은 로시난테를 타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경영지도는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법적 근거와 행정지도 절차를 지적하자 "총량 규제는 각 개별 은행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율 형식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은행에는 이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 협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회사에 규제를 강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해 놓고 목표를 넘겼다고 한도를 깎는 페널티가 무슨 근거로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에 대한 우려와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포함,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소신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 한 마디로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며 "장관의 소신대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 기관은 종합감사에서 "기존 산업부 업무였던 에너지·자원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누는 조직개편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는가"라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처 개편 이후) 국내 원전은 기후부에서 하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있다 보니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지금 세계시장에서 K원전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하고 물었다.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 명단 공단, 스튜어드십코드 의결권 점검 주체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되고 소액주주들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보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PBR이 낮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동력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 상장기업은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오히려 PBR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만으로 PB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11월2일 저PBR 명단 공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경기 과천경마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질타가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부 지원 방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없이 이전 대상지 공모 일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날 종합국감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과천경마장 이전 대책의 추진 상황을 물었다. 정부는 올해 1월 29일 과천경마장 부지에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마공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에서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를 소유한 한국마사회와의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마사회 국감에서도 우희종 회장은 정부 재정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제시한 주택 착공 일정에 맞춰 이전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전 비용과 소요 기간, 정부의 이전 지원 대책, 경마 운영 대책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정리돼 있느냐"고 물었다. 송 장관이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아직 정리가 안 됐고 협의·검토 중이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고점과 비교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원 감소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이 증시 부양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도 단기 주가 변동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상향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한 건 아니다"며 "시장 상황과 기금의 원칙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시점과 맞물려 국민연금이 주가 방어나 증시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이미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 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목표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