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의 대출 승인율이 94%를 넘는데도 대출 취급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 대출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2만8477건 중 2만6869건이 승인됐다. 전체 승인율은 94. 35%에 달했다. 연도별 승인율도 △2021년 95. 32% △2022년 95. 16% △2023년 93. 58% △2024년 92. 94% △2025년 93. 72% △2026년 8월 기준 95. 39%로 매년 90%를 웃돌았다. 특히 전체 91개 회원조합 가운데 매년 평균 52개 조합은 대출심사위 상정 안건을 단 한 건도 부결하지 않고 모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가 대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기구임에도 상당수 조합에서 사실상 모든 안건이 통과된 셈이다. 대출심사위는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대출 가운데 위험성이 높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를 조 대법원장 탄핵의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환점을 돈 국감현장에서 여야의 대치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생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국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쟁국감을 넘어 탄핵국감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점차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7일 자진사퇴를 촉구한 김 대표는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진사퇴의 인내선이 무한대가 아니다"라고 했고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서는 "모든 사안과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탄핵논의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가 삼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하다. 사실상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며 "(김 대표와 민주당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을 최근 4년 새 75% 늘렸지만 사건 처리기간은 좀처럼 단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인력 확충에도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여전히 1년 가까이 걸리면서 인력 증원보다 조사 절차와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내 불공정거래 조사부서 현원은 2022년 69명에서 2023년 95명, 2024년 88명, 2025년 88명을 거쳐 올해 상반기 121명으로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75. 4%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정원도 84명에서 140명으로 66. 7% 확대됐다. 그러나 조사 착수부터 조치 완료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기간은 인력 확충에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았다. 해당 연도에 처리를 완료한 사건을 기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2022년 323일에서 2023년 396일로 늘었다. 2024년에는 274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357일로 증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해 "민생 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을 만든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등 정부의 정책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언급에 대해선 "국감 전체를 탄핵의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김 전 정책실장 등 정부의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우리 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39명 중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는 철벽 방어를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과의 질의를 통한 차분한 정책 검증을 봉쇄하고 철저히 여야 간 정쟁 프레임에 입각한 국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진짜 민생 국감을 하면 정부·여당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9일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기업 통폐합과 전기요금, 재무구조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발전 5사 통합과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의 적절성,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해소 방안, 전기요금 개편 방향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국감이 진행된다. 산중위에는 산업통상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한다. 기후환노위에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이 국감을 받는다.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공공기관 통합이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줄이고 투자 효율성과 자원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환수 실적이 센터 개설이후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수급 척결 의지를 천명했지만, 주무 부처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별도 예산과 전담 인력 없이 운영되는 데다 의심 사례를 심의하는 소위원회마저 올해 단 한 차례 개최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신고센터 개설 이후 접수된 신고는 총 44건으로 월평균 약 7건이다. 이 가운데 30건은 신고 요건 미충족으로 종결됐다. 소관 부처로 이첩된 14건 중 6건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 현재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0원이다. 신고센터의 운영 기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 내 전담 인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업무는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5명이 기존 업무와 병행해 담당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국정감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이 중단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발언권 보장과 한 의원의 KBS 관련 질의 회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야당의 입을 끝내 틀어막았다"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효력을 강제로 유지하고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주지 않은 데 따른 국감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이자 책무"라며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야당 의원을 국감장에서 배제하고 발언권까지 박탈한 것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한준호 의원실의 KBS 보도 관련 전화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들은 "정작 제척돼야 할 이해충돌 당사자는 KBS에 전화를 건 한준호 의원실"이라며 "한 의원은 KBS 국정감사 관련 모든 질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민), 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강승규·김용태·김선교(국), 신장식(조), 서삼석(민·위원장), 강호동(농협중앙회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다른 국회 상임위와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다. 보통 여야가 무 자르듯 갈려 다투는데, 농해수위는 다르다. 이슈마다 여당 내 각기 의견이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대안이 다르다. 모두 정책의 한가운데 농민과 어민을 두기 때문이다. 이날 진행된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다만 농협법 개정 논의가 국정감사 직후로 미뤄지면서, 충돌의 불똥이 다소 약해진 감은 없지 않았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원 무배당과 임원 보상 등 원칙 간 모순으로 농협중앙회가 내부통제에 실패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는 모 캐피탈사가 농협 대출 서류 제출 9일 전에 전직 농협 직원을 영입한 사실을 짚었다.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의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온정주의로 국익이 저해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 한다"며 "매년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이 너무 약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언급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도 있지만 중국 창신메모리의 성장과 상장으로 중국에 따라잡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국내 산업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핵심 인력을 빼가거나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국정감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참여 여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했다. 오후 2시30분대 시작한 국감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본질의에 들어갔지만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정회했다. 16일 국회 과방위는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초반부터 여야는 이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등 이날 피감기관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자신이 관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감사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해상충이 있다면 위원장이 발언을 중단시키면 된다"며 제척 결정에 반대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앞서 과방위에서 의결한 제척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BS가 영상·오디오 등 약 142만건의 디지털 콘텐츠를 보관하면서 원본과 백업 데이터를 같은 건물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나 수해 등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원본과 백업본이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유열 EBS 사장을 상대로 디지털 아카이브 재난대응 체계를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EBS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영상·오디오·이미지 등 약 142만건의 콘텐츠가 보관돼 있다. EBS는 이들 콘텐츠를 100% 백업하고 있지만 원본과 백업 데이터 모두 경기 고양시 일산 EBS 사옥 8층에 보관하고 있다. EBS가 중요 콘텐츠로 분류한 방송 원본 약 98만건의 사본도 별도 장소가 아닌 같은 사옥 3층에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본 파일은 EBS 건물 8층에 두고 모든 파일의 사본도 같은 건물 8층에 있다"며 "중요 콘텐츠 98만건을 따로 지정해 놓고도 또다시 같은 건물 3층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엇갈려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이 강화됐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이행만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며 "이 발언과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모순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중노위가 이렇게 판단하다보니 기업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며 "구내식당, 통근차량 등을 (도입하면) 사용자성이 있다는 근거가 될까봐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온열질환 방지 용품을 지급하고 싶어도 사용자성 인정될까봐 고민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