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이 채용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열람하겠다는 요청까지 거부했다는 지적이다.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 이사장은 채용 당시 야권에서 내정설이 불거졌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 이사장을 향해 "다른 기관에서는 임원 선임 배경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줬다"며 "소진공만 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냐. 무슨 성역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인 이사장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서류·면접 심사 결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공단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명 처리를 해서라도 열람 요청했는데 왜 거부하고 있냐. 숨길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숨길 것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한 제한 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 제도의 임대인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인의 참여를 적극 유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에 "임대인 참여요인 재고를 위해 세제혜택,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끝나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HUG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에게 "집주인 입장에서 HUG를 통한 월세가 시장 월세만 못하면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김 실장은 "입주 지연이나 보증사고 발생 등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인 요인이 있다"고 답하자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HUG가 연계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인호 HUG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전월세안심신탁 사업으로 임차인에게 불안 없는 전세 주거를,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임대 운용을 지원해 전월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회사가 지원하는 이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편취에 성공한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 수법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기강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기술 직원 22명이 파견·전보 등에 지원되는 포장이사 비용을 부당·과다 청구해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사 업체와 공모해 실제 이사비용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뒤 이를 회사에 제출했다. 회사는 해당 견적서를 바탕으로 이사 비용을 이사비용을 업체 측에 지불했고 업체는 실제 견적비를 제외한 차액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사의 지원금을 악용한 이른바 '현금깡'이 이뤄진 것이다. 적발된 부정 수급 총액은 2100여만원으로 한전기술이 지급한 전체 이사비용의 27. 7%에 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기소개서 제출' 문제로 파행됐다. 야당은 낙하산 인사 의혹 검증을 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 끝에 주질의도 못하고 정회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남 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 요구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즉각 자료를 제출하게 해줄 것을 김정호 환노위원장에게 요청한다'며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라는데) 개인정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야당은 남 원장에 대해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 원장은 서류심사 3위, 면접심사 2위였다. 1위를 기록한 지원자를 제치고 임명됐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 원장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임금받는 공무원 아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 중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의 내부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내용은 이런 내부조사결과가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의뢰를 하자는 의견이 담겼음에도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보고자료와 수사의뢰서의 파기까지 진행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사의뢰서 등을 확보했다며 이날 오전 한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쯤 관련 보고를 받았고 당시 수사 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답했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한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사업에서 수행기관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한 기관에 장기간 사업을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의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영향 AI 담당자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등 제도와 조직이 AI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백억 사업부터 AI 안전까지…관리체계 도마━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사업, 이른바 '화이트해커 양성사업'을 문제 삼았다. KISA 관리 아래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14년간 사업을 수행했으며 누적 출연액은 703억원, 실제 집행액은 667억원이다. 이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는 선정평가나 재무제표 관련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0건이라고 돼 있다"며 "과기부에서 수행기관을 지정하니까 공모할 필요도, 심사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공소청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을 공소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 5월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임은정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검사 한동훈의 검찰권 행사가 직무수행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10월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전 검사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임 청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채택을 거부했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의 수장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임 청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하면서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 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성과로 출범하는 공소청 국정감사에 임 청장을 를 참고인으로 신청한다. 검찰개혁의 의미와 공소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사전검토 기간은 과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의 의원입법 사전검토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입법 사전검토는 정부 정책을 의원발의 법안으로 추진할 때 법체계의 정합성과 다른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미리 점검하는 절차다. 김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원입법 사전검토 평균 소요기간은 문재인 정부 당시 14. 4일에서 윤석열 정부 21. 1일, 이재명 정부 30. 4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도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장기간 검토가 이어지는 법안도 늘어났다. 사전검토에 60일 이상 소요된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173건 중 2건(1. 2%)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377건 중 20건(5. 3%), 이재명 정부에서는 206건 중 24건(11. 7%)으로 증가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실시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도입 등 새로운 조사 항목을 추가했다"며 "결과는 12월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15일 대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온라인 조사와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조사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경제총조사는 국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구조와 분포,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로, 5년마다 실시된다. 2010년 기준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안 처장은 데이터처의 역할과 관련해 "국가데이터 최고책임자로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데이터 이용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공공·민간 데이터를 안전하면서도 원활하게 연계·결합·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부동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김 전 장관,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부동산 자산 현황, 매입 경위 등을 불법 사찰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문건 최초 공개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듣도 보도 못한 문건이다',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 '민생국감해야 된다'하셔서 다시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핏대 세웠던 연어 술 파티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문건 하나라도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을 겨냥해 "그럼에도 동거녀를 흉기로 폭행한 전과 9범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들여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외치게 하고 국회와 검찰, 대법원까지 다 뒤집어놨다.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제청을 거부하는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15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104조 2항을 거론하며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일종의 추천이나 제안으로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집값이 장기간 상승하는 상황에서 통계의 정확성과 조사 주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원은 통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주간 통계의 조사·공표 주기 조정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국가승인통계 작성 기관으로서 가격 전망을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급 확대와 고금리 등을 근거로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도 집값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 검증 등 부동산원의 개선 계획을 물었다. 이 원장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 통계 기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AI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