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같은 비급여 진료를 받고도 어느 지역에서 심사를 받느냐에 따라 환불률이 최대 수십 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늘고 있지만 환불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정 항목 진료비 확인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무릎 줄기세포 치료의 환불률은 서울이 21. 5%(531건 중 114건)였지만 경기 남부는 2. 1%(189건 중 4건)에 그쳤다. 부산과 인천도 각각 2. 5%에 머물렀고 울산·경남은 4%로 서울과 격차가 컸다.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건당 평균 약 380만원에 이르는 고가 비급여 시술이다. 2024년 한 해에만 해당 시술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이 1231건 접수됐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촬영하는 뇌 자기공명영상(MRI)에서도 지역별 환불률 차이가 확인됐다. 2024년 부산은 91건 중 32건이 환불돼 환불률이 35.

정부·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중국산 '보디캠'이 군부대·해양경찰서 등으로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이 생명인 기관들에 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제품이 검증 절차 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는 시중가의 1. 7배에 판매됐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나라장터가 2023년 5월12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맺은 납품 계약을 통해 중국 S사의 보디캠 87대가 군·경으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의 경우 △육군탄약지원사령부(60대) △공군본부(15대) △해병 제9691부대(3대) △국방부조사본부(3대) 등이다. 공군본부의 경우 납품요구일이 지난 9월17일이다. 나머지의 경우 2025년 10~11월 이뤄졌다. 경찰 기관은 창원해양경찰서(5대), 보령해양경찰서(1대) 등이다. 납품요구는 올해 1~2월 이뤄졌다. 문제는 조달 과정에서 전자·영상 장치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박용갑·박지원·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민), 김기웅·김태호·백종헌·이달희·이소희·조배숙·최보윤·한지아(국), 백선희(조)·전종덕(진)·이만희(국·위원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 자료들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자료입니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들', '국민의 시선' 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감사는 복지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넘어 국민에게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답을 구하는 자리라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이날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이었다. 야당은 관련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여당은 정상적인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군 복무·출산 크레딧, 유족연금 부정수급 등 민생 현안도 두루 다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의 구글 온라인 학습계정 3만5500개가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해커가 추가적인 침해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육감을 향해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구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학습계정 3만5500건이 털렸다"며 "구글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교육감이 "그 계정이 올해 연말까지 폐쇄될 예정이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보통 계정이 탈취되면 이름, 학번, 학년, 학급 같은 2차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유출은 됐는데 그 이후에 해커가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빠져나갔다"면서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탈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11일 구글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는데 이날 자정이 다 돼서까지 해외 IP로부터 공격이 계속됐다"며 "관리자 계정을 제외한 모든 계정을 일시 중지하기는 했지만 원인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 계정 사용을 중단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시내 미인가 국제학교 69곳에 대해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폐쇄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육감은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서울에는 69개 미인가 국제학교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발·수사 의뢰나 폐쇄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직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는 전국 미인가 국제학교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법 위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발·수사 의뢰 등을 진행한 뒤 폐쇄 명령까지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정 교육감의 답변에 서 의원은 교육부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 아니느냐"며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과거 공무집행방해·상해 전과에 대한 선거공보물 소명을 놓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안 교육감이 정면 충돌했다. 박 의원이 공보물 내용에 허위사실 기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안 교육감은 "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이라고 반박했고, 양측의 언쟁이 이어지면서 국정감사가 한때 정회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안 교육감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전과 소명 내용을 문제 삼았다. 안 교육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안 교육감이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우발적인 폭력 행사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안 교육감이 공보물에서 당시 사건을 시민의 불법 연행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검찰이 '적반하장으로 기소'해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거론하며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이 최근 자신의 옛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서 전직 지방의원들을 만난 사실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차기 총선 출마설이 제기됐다. 윤 사장은 "정치 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지역 인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사장의 최근 경산 지역 행보를 문제 삼으며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윤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경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같은해 12월2일 GKL 사장에 취임했다. 조 의원은 윤 사장이 최근 경산에서 전직 시의원들을 만난 사실을 거론했다. 특히 김상호 전 경산시의원이 윤 사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SNS(소셜미디어)에 "위원님의 실력이 한 번 더 필요한 경산"이라고 적은 글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공기업 기관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선거 관련 활동으로 해석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이 최근 자신의 옛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서 전직 지방의원들을 만난 사실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차기 총선 출마설이 제기됐다. 윤 사장은 "정치 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지역 인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사장의 최근 경산 지역 행보를 문제 삼으며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윤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경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같은해 12월2일 GKL 사장에 취임했다. 조 의원은 윤 사장이 최근 경산에서 전직 시의원들을 만난 사실을 거론했다. 특히 김상호 전 경산시의원이 윤 사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SNS(소셜미디어)에 "위원님의 실력이 한 번 더 필요한 경산"이라고 적은 글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공기업 기관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선거 관련 활동으로 해석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소비자가격의 절반가량이 유통비용으로 쓰이면서 농가에 돌아가는 몫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도 거래 4건 중 1건꼴로 이상거래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aT 자료를 근거로 농산물 유통비용률이 2016년 44. 8%에서 2024년 49. 2%로 4. 4%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가 수취율이 2016년 55%에서 2024년 50%로 감소했다.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라며 "특히 겨울무는 22%, 양파는 24%, 고구마는 27%에 불과하다. 납품가액의 거의 70~80%가 유통·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유통개선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유통구조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농가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치적 압력으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차익 실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의 모습을 보고 국민연금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며 "평소 회의 참석이 부실하던 당연직 위원들이 1월 회의에는 7명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 하명에 따른 회의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개편이 시행되면 "내후년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들이 제시한 재정 감소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육감을 비롯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에 앞장섰던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꼈음에도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실제로 상당한 재정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말에 재정이 부족해도) 뚜렷한 방안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장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진 않겠지만 내후년에는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기채(채권 발행)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국세의 20.

정치인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 완주와 관련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임기를 끝까지 지킬 것이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2028년 12월까지 이번 임기 마칠 거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측근 보은인사로 정책기획팀장 자리를 신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저도 국회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국회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2017년에 국민연금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2019년에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는 경선에서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