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기업 산업재해 1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코레일은 10년간 동일 유형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의왕역에 사고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만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의 청도 사고에 대해서는 대구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내용을 보면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코레일의 잘못은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난 본부에 대해서만 뒷북 감독 형식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는 공기업 중 산재 1위 불명예 타이틀을 달고 있는 코레일의 산재 예방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장관의 친정 감싸기로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혀 (친정 감쌀) 생각이 없다"며 "코레일 전체에 대해 특별감독을 할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관계 연이은 파열음에 대해 "파탄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부터 한국 땅'이라는 취지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 협력 문제 등에 따른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자질구레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미 관계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파탄' 났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조찬에서 스틸 대사가 한미 관계를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스틸 대사도 동의한다고 말했다"며 "한미 관계에 이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잘 조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의 DMZ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시장이 급등기였던 지난 1월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을 유예한 바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계속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핑퐁게임 하고 있다"며 "원칙을 바꾼 결정에는 반드시 설명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회의록 공개를 미루면 국민들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의록 제출,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손익 분석, 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 세가지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도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비공개로라도 회의록을 열람을 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사실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도입 여부와 관련해 "반드시 메가특구가 성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가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에 대한 장관 소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화가 성사돼야만이 메가특구의 생산성이 진정으로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저도 (정부가) 새로운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적 대화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2개의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된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계속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는 입장"이라며 "계속 똑같은 입장이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안 돼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과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하는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의 연골 재생 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 합동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국감에서 해당 병원 의사 1명이 연간 4000여 차례 수술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12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구보건소가 합동조사를 실시했지만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조사 범위가 2022~2024년 수술 중 55건에 그쳤고, 현재 재판에서 다뤄지는 2019~2021년 수술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의 법적 근거와 신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의 채용 자리를 2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의료진의 장기 정착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교육부·국립대병원과 협의해 개선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현장의 사명감만으로 낯선 지역에 정착하는 데는 여러 부담이 있다"며 "무엇보다 신분 보장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된 제도다.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가 지방의료원 등에서 진료하며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 의원은 지난 8일 국립대병원 국감에서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부실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복지부 보고서를 토대로 지적한 핵심 문제는 2년 한시정원이었다. 당초 정규 정원으로 발표됐지만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2년 한시정원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정부는 각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으로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계약형은 유지하되 기금형의 경우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3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날 안 의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6. 47%로 역대 최고였지만 최근 10년 환산 수익률은 2. 64%였다"며 "반면 펀드 운용을 위한 수수료는 2조1362억원으로 추산돼 결국 퇴직연금이 일부 운용사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적으로 적립이 안 되고 또 기금화가 되지 않아서 규모가 커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퇴직연금 개선에 관한 논의들이 진척되고 있는데 공공기관형은 국민연금의 참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혈중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해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급성 금속 독성 효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는 1127명이었으나 킬레이션 주사제 공급량은 13만6360개에 달했다. 전 의원은 "킬레이션 주사가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급여 관리와 임상적 근거 및 사용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DN오토모티브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체내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이를 은폐하고자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관계에서 파열음이 속출하는 데 대해 "파탄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된 점을 두고 여권에서는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한미 관계가 파탄 나고 있는 상황은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맞서며 충돌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보 협력 문제로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자질구레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미 관계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파탄' 났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조찬을 했고, 터뷸런스(난기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며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스틸 대사도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관계에 이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잘 조율되고 있다"며 "한미 간에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등을 적용하는 노동특례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동의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는 게으른 해법"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특구특별법 내 각동 노동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을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특례)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헌법 32조는 노동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주 5일제, 주 40시간, 탄력적 노동시간, 연장근로 한도, 가산수당 다 배제하는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노동법의 조항들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서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인력에 대한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 노동특례에 관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초광역특구에 230개 규제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반도체 등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다"며 "산업통상부 장관은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특례가 포함된 특별법과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이 동시 발의된 것으로 두고도 "결국 노동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는 노동부장관이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롭게 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행정당국에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미국 비자가 거부된 것도, 허가된 것도 아니고 계속 검토 중(review)이라는 것"이라며 "자칫 국정감사 자체를 못 할 것 같아 구주반으로 옮겼는데 미국 행정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거 미국에서 진행한 의원외교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외통위 활동을 하며 미주반 국정감사를 다녀왔고, 2014년에는 개인 일정으로 미국 의회를 방문해 하원의원 5명을 연속으로 만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었던 스티브 샤벗 의원과의 면담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일본 측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양해 요청에 항의했고, 이후 샤벗 의원으로부터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KBS에서도 보도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