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한시정원 걸림돌' 지적에 정은경 "공공임상교수 신분 안정화 계획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의 법적 근거와 신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의 채용 자리를 2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의료진의 장기 정착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교육부·국립대병원과 협의해 개선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현장의 사명감만으로 낯선 지역에 정착하는 데는 여러 부담이 있다"며 "무엇보다 신분 보장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된 제도다.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가 지방의료원 등에서 진료하며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 의원은 지난 8일 국립대병원 국감에서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부실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복지부 보고서를 토대로 지적한 핵심 문제는 2년 한시정원이었다.

당초 정규 정원으로 발표됐지만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2년 한시정원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한시정원은 의료진을 채용할 자리를 상시 정원이 아닌 일정 기간에 한해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 의원은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료진에게 정원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구조가 부담이 된다며 안정적인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것(2년 한시정원)은 도대체 의료계를 알고 협의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가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지원 대책의 예산 반영 시점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 의원은 관련 시점이 2028년으로 잡혀 있다며 지역·필수의료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7년부터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임상교수 배치 이후 환자가 늘고 다른 의료원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부진한 지역의 문제뿐 아니라 성과를 낸 사례도 함께 살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의 보수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교수로서의 지위와 그에 준하는 처우도 중요하다며 지역 필수의료에 효과가 있는 제도를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예산과 교원 관련 제도가 있어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국립대병원 의견을 수렴해 신분 안정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