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한국전력공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료) 선납을 제안할 게 아니라 퇴직연금 등 국민들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해볼 생각은 없느냐"라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전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한전에서 지난번 두 기업에 전기료 25조원 선납을 제안한 것은 성급했던 결정"이라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납을 했는데 한전이 손해를 보면 그것은 배임이 될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본다면 그것은 또 특혜가 될 것"이라며 "좀 더 신중하게 제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한전채보다 조금만 더 이익이 되더라도 굉장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참여 방안을 연구해보겠냐"고 질문했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개인 금융정보 노출과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빅브라더' 위험성이 집중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기존 시스템이 충분히 편리한데 왜 굳이 혈세를 들여 개인지갑을 만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며 "'내 정보가 다 털려 사회주의식 통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용은 안 한다면서 2단계에서 송금과 생체인증을 추가하고 국고보조금 실증으로 가는 것은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싼다'는 말처럼 결국 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고보조금 사용처를 사전에 지정·제한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소비 선택권과 금융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CBDC 반대 국회 청원에 42만 명이 서명했다. 단순 괴담으로 치부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한은은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을 알고 시중은행은 신원 정보를 쥐고 있는데, 참가약정상 분산원장과 은행 예금원장이 실시간 연계되고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한 단계만 거치면 금융거래가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추진 등에 청와대 개입설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당하게 쫓아냈다고 하면 문재인정부 때 환경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으로부터 '이 일(환단고기 논쟁)이 진행된 이후 직무정지, 이사회를 통한 해임을 추진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라는 질문을 듣고 "네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박 이사장은 '있느냐. 누가 개입했다고 하나'라는 박 의원 질문에 "있다"며 "소스는 밝힐 수 없지만 청와대 뭐, 이제 비서실에서"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특별히 국가에 해가 되는, '해국적인' 사업을 한 적이 없다"며 "재개관한 독도체험관의 누적 관객 수는 100만명이 넘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환빠 논쟁 당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굉장한 역사적 사실이 들어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제 의견이라기보다, 학계는 이미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판단했다는 의견"이라며 "환빠 논쟁이 있고 나서 몇십개 학회장들이 모여 반박문을 냈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경찰관 순환 인사와 관련해 "현장 직원들까지 순환 인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소위 향찰의 문제점은 고치면서도 순환 인사 확대에 대한 반발은 완화할 다른 제도를 정교하게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경 이상은 관사가 있지만 하급 직원들은 하숙집 등을 얻어야 한다"며 "대상이 되는 경찰관들은 인사 때마다 가까운 곳에 가려고 인사 로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관사나 교통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쉽지 않다"며 "그만큼 현장 직원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감급 순환 인사 확대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적용 범위와 대상, 방식뿐 아니라 유착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전문성 유지와 인사평가의 공정성, 순환 인사 유예·예외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해 "추가 발행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적정 국채 발행 규모와 국채시장 안정 방안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총재는 "재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지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규모는 바람직하다"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정도의 규모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채 발행 축소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근 2주 동안 시장가격 변동을 보면 확실히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며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인다는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많이 안정됐고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신뢰를 가질 만한 상황에 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PA) 통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의 우려가 쏟아졌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야당 간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다수 공직자가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는데, 굳이 왜 항만통합을 하려 하느냐"고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9월15일 장관 간담회와 9월8일 차관 간담회 딱 두 차례만 의견수렴을 했다"며 "사정이 이러니 통합 항만공사 사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굳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가 제기되는 거다. 제대로 용역이나 한 번 줘봤느냐"고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같은 당 조승환 의원 역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 화물의 특성과 항만 기반 지역 특성 등 산업구조를 고려해 만든게 바로 항만공사 제도"라며 "이명박정부 등에도 통합을 논의하다가 긍정적 효과가 적고 비효율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던 문제"라고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등 일시적인 재정수입에 대해 "장기간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발생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자 신 총재는 "일단은 지속가능한 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한 기간에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은 장기간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추이와 관련해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빠르게 증가하는 면이 있었다"면서도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명목 GDP가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분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여야가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등을 문제삼으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장기간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와 수사 역량 부족 문제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범여권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과거 수사 과정에 화력을 집중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과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봤다. 수사 기간은 각각 1년8개월, 6개월인데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2022년 11월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반려했다"며 "경찰도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들이 경찰에 제 식구 감싸기가 많다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수사업무와 관련된 비위 등에 대해 배제징계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경찰의 112 신고 신속 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경찰의 책임성과 제 식구 감싸기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증거인멸로 징계를 받은 수사경찰관이 5명인데 이들 모두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하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은 책임성과 공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증거인멸을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수사직무에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나 수사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해 배제징계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챗봇, 추천 알고리즘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비해 청소년·이용자 보호 장치는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여야는 본질의 시작 전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거칠게 맞붙었지만 이후에는 플랫폼·통신·지역방송 등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급성장한 숏폼 드라마 시장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숏폼 드라마 시장이 올해 1월 기준 미국·일본·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하면서도 해외 주요 사업자들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와 유해광고 심의 건수를 두고 "단 한 건도 없다"며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외 사업자는 놓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집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조사 방식과 청소년 보호 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운영손실이 올해 3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택지 직접 시행 전환으로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원가 상승과 개발사업 수익 감소를 재무 부담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보편형 임대주택은 기존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 임대료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부채 증가 관련 질의에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임대"라며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고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은 시세의 10~30%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보편형 임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LH의 이자보상배율이 2025년 마이너스 2. 83을 기록했고 2030년까지 평균 마이너스 3. 8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계획과 조직개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성훈 LH 사장은 인력적 한계를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LH의 소극적 주택공급을 지적하며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 활용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LH가 가장 사활을 걸어야 할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다. 기존 토지 이용계획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필요한 용도변경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미매각 용지 전반을 다시 점검해 준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직 분리를 앞두고 인력 부족과 부채 증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역대 최대인 11만5000호 주택공급 목표를 갖고 있는데 LH 정원은 현재 8000명대에서 6398명으로 줄었고 6년 차 이상 65%가 휴·퇴직해 지난해 휴·퇴직자가 1000명이 넘었다"며 "주택공급 목표는 늘었는데 직원은 줄고, 분사했을 때 어떻게 재정구조를 안정적으로 갖고 갈지도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