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개인 금융정보 노출과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빅브라더' 위험성이 집중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기존 시스템이 충분히 편리한데 왜 굳이 혈세를 들여 개인지갑을 만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며 "'내 정보가 다 털려 사회주의식 통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용은 안 한다면서 2단계에서 송금과 생체인증을 추가하고 국고보조금 실증으로 가는 것은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싼다'는 말처럼 결국 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고보조금 사용처를 사전에 지정·제한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소비 선택권과 금융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CBDC 반대 국회 청원에 42만 명이 서명했다. 단순 괴담으로 치부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한은은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을 알고 시중은행은 신원 정보를 쥐고 있는데, 참가약정상 분산원장과 은행 예금원장이 실시간 연계되고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한 단계만 거치면 금융거래가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처와 기한을 통제하는 구조는 중국식 모델과 다를 바 없으며, 미국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법으로 연준의 CBDC 발행을 막았다"며 블로그 글에 그치지 말고 대국민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기술적·제도적 통제 장치를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간의 개념 혼선을 짚은 뒤, 프로젝트 한강의 분산원장 관리 주체와 함께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거래내역 접근·추적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신현송 총재는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일반 국민 대상의 '범용 CBDC'는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는다"며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과 은행 간 지준금 결제망을 유지하는 기관용 중심 사업이며, 예금 토큰 역시 기존 예금의 기능과 법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와 예금원장은 개별 시중은행이 분산 관리하므로 한은이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