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주택공급·조직개편 질타…이성훈 "정부 지원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계획과 조직개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성훈 LH 사장은 인력적 한계를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LH의 소극적 주택공급을 지적하며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 활용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LH가 가장 사활을 걸어야 할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다. 기존 토지 이용계획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필요한 용도변경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미매각 용지 전반을 다시 점검해 준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직 분리를 앞두고 인력 부족과 부채 증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역대 최대인 11만5000호 주택공급 목표를 갖고 있는데 LH 정원은 현재 8000명대에서 6398명으로 줄었고 6년 차 이상 65%가 휴·퇴직해 지난해 휴·퇴직자가 1000명이 넘었다"며 "주택공급 목표는 늘었는데 직원은 줄고, 분사했을 때 어떻게 재정구조를 안정적으로 갖고 갈지도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고 우려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LH의 부채를 지적하면서 회사를 나누거나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사업을 직접 시행하라고 했다"며 "직접 시행과 분사가 이뤄지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올해 부채가 197조원인데 불과 4년 뒤에 372조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며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전환으로 과거 토지 매각 수익을 통해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하던 구조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국민 세금 투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임대"라며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고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관련 지원이 반영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적 한계와 충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고 사업의 종류도 복잡해져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고, 적극적 인력 충원을 정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대출 규제 강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며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기 전에 약속된 공급 계획부터 제때 이행하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