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등 일시적인 재정수입에 대해 "장기간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발생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자 신 총재는 "일단은 지속가능한 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한 기간에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은 장기간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추이와 관련해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빠르게 증가하는 면이 있었다"면서도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명목 GDP가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분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