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의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품목별 비율 할당이 사실상 관리 실패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해수부 등 국정감사에서 "근해에 채낚기 오징어와 굿트롤 오징어의 TAC 수준율은 거의 궤멸 수준"이라며 "(정부가) 할당량 관리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근해채낚기 오징어 TAC 소진율은 지난 2016년 66. 3%였지만 2024~2025년 23. 1%로 떨어졌고, 2025~2026년엔 22. 1%에 불과했다. 동해구트롤 오징어의 경우 2025~2026년 0. 1%에 그쳤다. 8172톤을 설정했지만 10톤을 어획해 사실상 조업 중단 수준이었다. 동해구외끌이 도루묵도 상황이 비슷했다. 2016년엔 90% 이상이었지만 2025~2026년엔 14. 4%였다. 잡히는 어종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TAC 조율이 제때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 의원은 "오징어나 도루묵과 달리 삼치나 참홍어 어획량은 100%를 초과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할당량이 남아돌아 버려지고, 다른 쪽에서는 할당량이 부족해 초과 어획이 일어나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정거래원회의 현장 조사에 불응한 쿠팡을 두고 정무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법원도 사전통지 예외 판단 재량이 행정기관에 있다고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인 쿠팡을 그대로 둬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쿠팡을 그대로 두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최소한 정무위원장 명의의 논평 또는 여야 간사 명의의 논평이라도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는 쿠팡을 상대로 정무위가 나서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 의원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2012년 대규모 유통시행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 증권시장 상장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인공지능) 서비스 구독료가 가계부담을 키우는 문제를 지적하고, 가상자산 기반 결제 수단인 '크립토카드'의 규제 사각지대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현재 경상수지는 호조세지만 지식서비스 수지는 올해 상반기 적자만 64억 달러에 달한다"며 막대한 AI 구독료와 해외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가 적자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요금이 7년간 71% 올랐는데, 향후 통신비와 인터넷, OTT에 AI 구독료까지 더해지면 연간 가계 비용 부담이 1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며 "전 국민이 제한 없이 AI를 이용하기 위한 '소버린(Sovereign) AI' 사업이 가속화되지 않으면 지식서비스 수지 적자는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에 AI 구독료 비중의 별도 집계와 물가 상승 요인 분석을 촉구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023년 이후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AI 구독료가 새로 포함됐으나 아직 세부적인 통계 접근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현재 서비스 수지 적자가 370억 달러 수준인 반면 상품·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4500억 달러로 전망돼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정확한 통계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상승에 국제유가 등 비용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물가 상승 원인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근거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최근 물가 상승은 수요 확대보다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변동 등 비용 측 요인이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총재는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전이가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면서도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금 명목 G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26. 4%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여건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수요 쪽으로 아마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2일 경찰청 국정감사 시작부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막혀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직접 제기했던 여러 의혹이 포함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 의원의 장녀와 조카들이 입시 컨설팅 과정에서 논문 대필과 표절 등을 했다는 의혹이 대거 제기됐다"며 "케냐 국적의 벤슨이라는 인물의 논문 대필 의혹과 수학 문제 표절 및 아마존 판매 의혹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2022년 11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그해 12월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불송부를 통보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발탁한 송경호 검사장이었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방문을 놓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치권에서 투자 철회설이 불거지자 최 회장이 정부 눈치를 보고 광주로 달려간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검증된 이야기를 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기업인에게 국회 출석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9월 30일 광주상공회의소 포럼 특강에서 'SK가 모 의원실에 혹시 발을 뺄 수 있나, 속도를 늦출 수 있냐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린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약 올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이후 9일 만에 최 회장이 논란을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기업 팔목을 비튼 적 없다고 하지만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다고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업이 경영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이 대통령이 약 오르는 일이냐"고 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수도권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한 팬스타 아크로호가 50일간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지난 11일 부산항으로 귀항한 것에 대한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황 장관은 "시범운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내년도 시범운항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항만 인프라 적기 개발과 극지 전문인력 양성, 내·쇄빙선 핵심기술 개발 등 북극항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착실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또 북극항로 시대의 새로운 경제 거점이 될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 장관은 "북극항로시대의 새로운 핵심 경제거점이 될 해양수도권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북극항로 경제권역의 연관산업 발전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관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기술료가 3억5000만달러(약 47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 "그보다는 훨씬 적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전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 의해 기술사용료를 일부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가 돼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들어간 것"이라며 "두코바니에서는 3억5000만달러의 기술사용료가 지급됐다고 하는데 맞느냐"하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박 의원이 지적한 금액에 대해선 "너무 과도하다.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는 3자 협의를 통해 원전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팀코리아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성공했지만 추후 공개된 협의 내용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1기 수출 때 웨스팅하우스에 1억7500만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 규모의 웨스팅하우스 물품·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용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인식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대책과 8·13대책, 주거안정플랜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성한 택지는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도 추진한다. 서울 서리풀·태릉 등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공사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 도심에서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착공 물량을 늘리고 매입임대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커진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내부 비리와 부실 수사를 차단하고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에게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졌다"며 "국민께서는 경찰이 충분한 역량을 가졌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맡겨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 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YTN 민영화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 여부와 구글·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 인공지능(AI) 캐릭터 챗봇 이용자 보호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을 열고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등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 가장 큰 쟁점은 YTN 지분 매각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당초 보유 지분 30. 95% 가운데 29. 99%만 매각하기로 했지만 이후 전량 매각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과방위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방통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분 전량 매각 결정 과정과 유진이엔티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포괄임금·고정OT(overtime allowance·오버타임)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 중 8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다.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오남용했다는 신고도 수백건에 달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현황'(2024년 1월~2026년 9월20일)을 보면 오남용 신고를 접수한 노동자 634명(중복 제외) 중 518명(81. 7%)은 "사업주가 근로 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근로시간을 관리함(46. 2%) △산정 가능하나 관리 안함(35. 5%)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움(9. 5%) △모름(8. 8%)이다. 오남용 계약 유형은 △고정OT(35. 5%) △정액수당제(26. 7%) △정액급제(17. 2%) 순으로 많았다. 본인이 어떤 유형의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는지 모른다는 신고자 비율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