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정위 조사거부 '쿠팡' 규탄 한목소리…유동수 "입법도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정거래원회의 현장 조사에 불응한 쿠팡을 두고 정무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법원도 사전통지 예외 판단 재량이 행정기관에 있다고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인 쿠팡을 그대로 둬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쿠팡을 그대로 두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최소한 정무위원장 명의의 논평 또는 여야 간사 명의의 논평이라도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는 쿠팡을 상대로 정무위가 나서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 의원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2012년 대규모 유통시행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 증권시장 상장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공정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를 대단히 무겁게 보고 있다. 쿠팡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집행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가처분) 인용에 따른 공익적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유동수 위원장은 정무위 여야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공정위 차원에서 대응할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쿠팡 측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쿠팡과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 현장 조사와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에 나섰다. 최근에는 별도의 공정거래법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내린 보고·자료 제출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 중이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