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인공지능) 서비스 구독료가 가계부담을 키우는 문제를 지적하고, 가상자산 기반 결제 수단인 '크립토카드'의 규제 사각지대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현재 경상수지는 호조세지만 지식서비스 수지는 올해 상반기 적자만 64억 달러에 달한다"며 막대한 AI 구독료와 해외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가 적자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요금이 7년간 71% 올랐는데, 향후 통신비와 인터넷, OTT에 AI 구독료까지 더해지면 연간 가계 비용 부담이 1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며 "전 국민이 제한 없이 AI를 이용하기 위한 '소버린(Sovereign) AI' 사업이 가속화되지 않으면 지식서비스 수지 적자는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에 AI 구독료 비중의 별도 집계와 물가 상승 요인 분석을 촉구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023년 이후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AI 구독료가 새로 포함됐으나 아직 세부적인 통계 접근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현재 서비스 수지 적자가 370억 달러 수준인 반면 상품·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4500억 달러로 전망돼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정확한 통계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내외로 확산 중인 '크립토카드'의 지하경제화 우려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스테이블 코인 일평균 거래량은 7월 기준 2000억원 수준이다. 외국 플랫폼이 추정한 크립토카드 누적 결제 규모는 1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국내 이용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SNS(소셜미디어) '크립토카드 꿀팁방'에서 조회수가 4000회를 넘는 가운데 'AI 구독료 20% 할인', '월간 20달러 캐시백' 등을 내세우고, 심지어 해외 주류나 사치품 구매 시 관세를 피하는 팁까지 공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가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한 뒤 달러 기반 외국 카드사로 결제하게 되면 국내 소비 지출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발행 주체가 모두 외국에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 지적하신 규제 우회 등 여러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은 물론 유관 기관과의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