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경찰 국감 시작부터 '한동훈' 맹폭 예고…"검·경 공문 제출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2일 경찰청 국정감사 시작부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막혀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직접 제기했던 여러 의혹이 포함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 의원의 장녀와 조카들이 입시 컨설팅 과정에서 논문 대필과 표절 등을 했다는 의혹이 대거 제기됐다"며 "케냐 국적의 벤슨이라는 인물의 논문 대필 의혹과 수학 문제 표절 및 아마존 판매 의혹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2022년 11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그해 12월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불송부를 통보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발탁한 송경호 검사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권력자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경찰과 검찰 사이에 오간 공문 전체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도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14개 기관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이 가운데 11곳에서 회신받았다"며 "14개 기관 전체에 보낸 자료와 회신받은 내용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이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는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밝혀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인 만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역시 "2022년 11월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전 장관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도 경찰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반려 현황과 검찰의 반려 통보 문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수·발신 공문 일체 등을 요구했다.

앞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동훈 당시 장관 딸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의원 딸은 2022년 당시 논문 대필·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