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정감사 2주차'를 앞두고 "이재명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을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부동산, 외교·안보 정책 등 각 분야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의장은 1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주차 국정감사에서는 정교한 설계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문부터 열어젖힌 채 무작정 내달리다 난 정책의 파열음과 부작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며 "국정감사 2주차에도 날카로운 정책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으로 전락했다. 기금 사업 94%가 매년 돈이 나가는 경직성 지출이고, 한전 지원에만 46조원이 묶인다"며 "공무원 관사를 직소 공연 티켓 끊어주고 기본소득 주는 게 첨단 미래대응인가. 104조원을 묶어둔 채 106조원 고금리 빚을 내 국민에게 빚 폭탄만 안길 판"이라고 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는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허리 숙여 사과할 만큼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만 안긴 전형적인 금융 '개문발차' 정책"이라며 "청와대의 '속도전 압박'에 밀려 통산 62일 걸릴 심사가 29일로 줄어 '프리패스'됐다"고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사와 노동조합의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예고, 공공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이성훈 사장 취임 후 첫 국감으로, 야당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와 이 사장의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12일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 사장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현장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동시에 분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국감장에 선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는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인력과 자산·부채 배분 등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분사가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눈 뒤 사업 연계와 재무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부동산 문제, 경찰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감장에 출석하면서 두 광역자치단체장을 둘러싼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 추 지사의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반발 등이 관전 포인트다. ━한미동맹·외교 현안 도마…주미대사관 국감 앞두고 野 "한미동맹 파탄"━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2일(현지 시각)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미국 백악관 당국자의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사태 등이 겹치면서 한미동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한미 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동맹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누적 과태료 미납액이 6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법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예산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국방부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대신 내부 지침을 핑계로 이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군용차량의 누적 과태료는 6억3100만원으로, 미납률은 33%다. 지난 5년간 기준으로 보면 육군의 미납액은 2억900만원, 공군 2538만원, 국방부 2392만원, 해군·해병대 217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납부액 기준 육군의 미납률이 37. 5%로 가장 높았다. 군용차량은 도로교통법 원칙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 과태료 면제처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가능하다. 군 간부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전부 간부 개인이 납부한다. 그러나 운전병 등 의무복무자의 경우 상당수가 각 군 규정에 따른 내부 징계 등의 행정처분만 받고, 과태료는 사실상 납부하지 않는 상태다.

현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하 금통위원)이 자신이 참여할 외부 연구용역의 주제와 공동연구자를 직접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연구위원회 대신 금통위 자체 연구용역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전해져 연구용역 공정성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 중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실 발주 외부 연구용역이 총 11건, 2억2000만원 규모로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모집을 통한 연구자 선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현직 금통위원이 연구자로 참여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수형 금통위원은 2025년 1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엥겔곡선을 이용한 대안적 접근'(1000만원)과 같은 해 8월 '민간소비 동향 파악 개선을 위한 대안적 소비통계 활용 가능성 모색'(2000만원) 연구에 참여했다. 두 과제 모두 A 교수와 공동 수행했다. 첫 번째 연구는 이 위원의 기존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A 교수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 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했지만 참여자의 재범과 중도 이탈을 관리하는 사후 관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관리 사각이 확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2020년 2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한 후 2023년 마약 범죄를 저질러 검찰로부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지난 3월 필로폰을 투약해 체포됐다. 한국인 B씨는 인천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24년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인 C씨 역시 2024년 6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재범해 지난해 4~5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중독 정도에 따라 치료와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특정업체 제품을 부당광고한 블로그가 최근 2년 간 29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일반식품 부당광고 적발횟수 상위 10개 블로그를 각각 분석한 결과 A업체에 대한 부당 광고가 2092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소비자가 치료제로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반복적인 부당광고로 적발된 블로그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블로그에서는 올해 A업체에 대한 부당광고가 361건 적발됐지만 식약처는 "개인 블로그, SNS의 경우 게시자의 인적사항이 확인 불가해 고발 조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최근 4년간 93억원이 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에 부과된 부담금의 거의 대부분이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위 소관 공공·유관기관 17곳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매년 의무 고용 인원보다 122~158명이 부족했고, 그만큼을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7027만원으로 대신했다. 지난해의 경우 의무 고용 인원보다 장애인 직원이 154명 부족해 부담금 21억4856만원을 냈다. 미달 인원 1명당 연간 약 1395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같은 기간 교육위 소관 17개 기관에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101억104만원으로, 서울대병원 부담금이 전체의 92. 8%를 차지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도 늘었다.

단속을 빙자해 어업인들에게 뒷돈을 받는 등 해양경찰청 내 비위·금품향응 징계가 최근 5년간 85건에 달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해경 소속 공무원이 받은 성비위·금품향응 관련 징계가 총 85건으로 그 중 성비위가 63건, 금품향응이 22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금품향응 사례에는 수사·단속 권한을 악용한 행위가 포함됐다. 남해지방청 소속 한 경찰관은 2021~2022년 어업인들에게 수사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911만원을 받는 등 단속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2022년 10월 파면됐다. 중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과 술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서해지방청 소속 경찰관은 2022년 4월 중국어선으로부터 홍어·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아 같은 해 12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부지방청 소속 경찰관 2명도 2022년 2월 중국어선으로부터 맥주를 받은 사실로 각각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공기업조차 관련 절차를 지키지 못한 만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를 감사하고 2025년 3월 공사 직원 6명에 대해 '농지 취득 관련 업무처리 소홀'을 이유로 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고,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부과됐다. 문제가 된 것은 수자원공사가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다. 처분요구서를 보면 공사는 2019년부터 '4차 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추진했다. 물 부족 지역에 수도권 광역 상수도 여유량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24년 3월 사업에 필요한 전체 농지를 취득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 = 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상혁·박홍배·손명수·이강일·전현희·한민수(민), 김재섭·박대출·박성훈·박준태·서일준·송언석·신동욱·조정훈·최은석(국), 김형연(조), 한창민(사), 유동수(민·위원장), 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였다. 도입 후 막대한 국민적 손실을 야기한 상품 도입의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의 맹폭과 국감 첫날(6일) 실시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로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됐지만,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이날 국감을 달궜다. 정책 토론이 가능하게 한 주역은 유동수 정무위원장이었다. 앞서 김 의원과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번 소환 조사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의원이 출석일을 자신이 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김 의원이 이에 작정하듯 국감 시작 직후 "패륜 정치"라고 여당 의원들을 몰아세우며 국감장 분위기가 경색됐으나 유 위원장의 장내 정리가 빛을 발하며 일단락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 초진환자의 처방 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처방 일수 제한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환자의 과거 진료정보 확인 여부에 따라 예외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 정도까지 하는 안을 올렸다"며 "여전히 많은 의견을 주고 있어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초진환자라도 의료인이 확인할 수 있는 진료정보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처방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는 오는 12월24일부터 정식 제도로 시행될 예정으로, 초진환자의 처방 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할지 여부가 하위법령 논의의 주요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처음 보는 환자라고 해서 그 환자의 진료기록까지 처음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하위법령이 환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