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가 명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며 이후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내부 감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제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달이나 지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느냐"며 "전·현직 검사가 연루됐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청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 경찰에 소환 조사 요구받았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 "패륜정치"라고 힐난하며 사과를 요구해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번 소환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의원이 출석일을 자신이 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은 바 있다. 김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대상 국감에서 "(지난 6일) 경찰로부터 16시간46분이라는 긴 시간 조사를 받아 정무위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경찰의 저열한 언론플레이에 저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어 사과받아야겠다"라며 "굉장히 모욕적이고 패륜적인 망언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당시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국감 첫날 출석 요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권의 노골적인 야당 의원 죽이기"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의 '기후개입'이 심해지고 있는데 기상청은 손을 놓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이미선 기상청장에게 "중국은 날씨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인공조절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인공강우를 미리 해 비를 쫓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5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인공강우를 뿌리겠다고 한 것도 보셨죠""라며 "중국 국무원이 2035년에 기상조절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운 것도 아실 것이다. 중국이 어디서 얼만큼의 비를 뿌리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라고 말했다. 이 청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나 의원은 "그게 우리 기후에 주는 영향도 분석을 해야 할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니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세부 자료는 없었다"며 "이를 모니터링하는 담당 조직, 예산도 없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다른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정원 규제 등이 필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에 6곳이 올해 필수 의료 전문의를 당초 계획보다 50% 밖에 채용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은 10%대에 그쳤다는 기사가 있다"며 "경상국립대학병원의 경우 2024년 이후 매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0명 안팎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단 한명도 채용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부터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요구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려면 지역의 의료진을 남길 수 있는가 말씀해달라"고 했다.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이 "전공의 사태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를 했지만 (많은) 필수의료진은 복귀를 못했다"며 "거의 보수 차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여건상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 되기 전부터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서영교 위원장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발언 내용을 볼 때 발언권 정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헌정사 있을수 없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서영교 위원장이 하루에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두 명이나 정지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인데 발언권을 정지하면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며 "서 위원장이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서 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기 전에 '김 의원은 손 의원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 질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고 도저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을 멈추고 위원장에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방위적 보안리스크에 휩싸인 금융사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장은 오는 19일 예정된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최근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약 2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KB국민은행은 119명, 하나은행은 89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 피해가 확산하는 중이다. 이에 여야는 5대 은행장을 불러 유출 경위를 따져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는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면서 국감장에 감금했다.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의회 내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애당초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그게 안 먹히니 헌법에 없는 임명 거부를 하고, 헌법까지 어겨가며 재제청을 겁박한 사람도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싸우고,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매설과 관련해 작년 9월 이미 군 당국이 식별했고,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1년 넘게 손 놓고 있었다며 "군의 판단도, 안규백의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1회 이상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비 157억원을 편성, 지난 7월부터 29개 민간 공급업체를 통해 농산물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원되는 농산물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돼 말썽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급업체가 판매한 쌀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해당 품목에 등록된 후기 9건 가운데 4건에서 곰팡이 발생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임산부는 "곰팡이 쌀인지도 모르고 많이 먹었다"며 "임산부가 먹는 쌀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가 제기된 쌀 4건 가운데 2건은 도정일과 포장일이 동일한 같은 생산·포장 단위(로트) 제품으로 확인됐다. 곰팡이가 발생한 곡류는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2022년 중감금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2023년부터 말도 안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2024년 10월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화번호 부존재 결정 취소 심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교도소장이 가지고 있을 리 없는데도 말도 안되는 행정심판 신청을 내고 본 것이다. A씨는 그해 11월에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춘천닭갈비 지급의무 이행 심판 청구,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빼빼로 지급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했고 12월에는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 행정심판 청구들은 모두 각하 처리 됐는데, A씨는 이 의미도 없고 본인도 얻을게 없는 행정심판을 지금도 청구하고 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가 낸 행정심판 건수는 975건에 달한다. 이중 스스로 취소한 것이 294건이지만 사건이 진행돼 기각된 것이 170건, 각하된 사건은 495건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민), 강대식, 김미애,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정동만, 정희용(국), 황운하(조), 윤종오(진), 장경태(무), 유의동(국·위원장),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8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집값이었다. 야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 시장 인식을 겨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도 전세 공급 감소와 대출규제로 인한 서민 부담을 짚으며 대책을 주문했다. 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질의 속에서 항공 마일리지와 공항 안전, 자동차 사이버보안 등 민생을 파고든 질의도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정책 검증 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요 공급대책인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눈길을 끌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국정감사=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박용갑·박지원·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민), 김기웅·김태호·백종헌·이달희·이소희·조배숙·최보윤·한지아(국), 백선희(조)·전종덕(진)·이만희(국·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다 동의하니까 이건 1분 더 주세요.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영화 관람 불편을 설명하던 중 제한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졌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1분 더 시간을 주라"고 말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맨 앞자리에만 앉을 수 있고, 장시간 고개를 들어 영화를 봐야 하는 불편을 지적한 데 공감한 것이다. 복지위 국감 첫날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쟁보다는 정책, 대립보다는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춘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