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도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과 서울시와의 정책 엇박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국토부 국감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매매, 월세, 전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례 없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강북 집값까지 오른 현 상황을 '부동산 평탄화'라고 했는데, 평탄화가 아닌 '부동산 초토화'"라며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해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맞느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읍·면 중심으로 정한 법안이 실제 농어촌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11만명이 넘는 도시화된 읍은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전형적인 어촌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과 전남 여수시 묘도동 사진을 제시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의 지급 기준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물금읍은 인구가 11만명이 넘어가는 전국 최대 읍"이라며 "묘도동은 동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1000명 안팎인 전형적인 농촌·어촌"이라고 말했다. 법안상 물금읍은 지급 대상인 농어촌에 해당하지만 묘도동은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인구가 많은 화성시 봉담읍과 향남읍, 아산시 배방읍 등도 거론했다. 도시화된 읍은 대상에 들어가지만 목포시의 어촌 마을과 동으로만 구성된 속초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농지 가격과 담보가치 하락 등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를 추진한 것 아니냐며 맹공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당시 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 영상을 제시하며 사전 협의 여부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지시가 나오기 전에 농림부하고 장관님하고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교감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송 장관이 지난해 12월 올해 업무보고를 한 자리를 언급하자 이 의원은 "그러면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송 장관은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교감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농민의 생산수단이고 핵심 재산수단인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라며 "엄청난 행정적 조치인데 이것을 사전에 교감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움직였느냐"고 따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통일부가 평화공존을 이유로 '북한 제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동영 "北 지뢰, 안타까운 사고…철저한 재발방지 노력해야"━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 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한 뒤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자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정 장관에게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정 장관은 "의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폭발 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서울시와 큰 틀에서 동의가 된다며 공급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인센티브인 추가 용적률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체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염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주택같은 오세훈 시장의 자체 사업에는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정부 사업은 선택적으로 추진해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와의 도심복합사업 협의체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서울시와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겠다"며 " 연내에 그런 상황에 대해 별도로 보고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정부나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늦어진 주택 착공과 입주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 것은 팩트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게 팩트"라면서도 "현시점에서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주택 공급 착공과 인허가를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진 착공에 따라서 최대한 현시점에서 착공, 입주 물량을 앞당기는 게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며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 속도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 공급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과 입주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3년간 착공이 줄어서 그런 게 팩트"라고 거듭 언급했다. 홍 장관은 또 정부가 발표한 19만가구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 기준을 연내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세대 자살 문제와 관련해 "국립정신병원의 활성화 계획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자살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치매를 제외하고 정신질환자 수가 6년 만에 90만명이 폭증을 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5년 만에 7742개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 병상이 줄어들면 공공에서 이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립정신병원도 2021년 대비해서 8%나 감소를 했다"며 "환자는 늘어나는데 입원자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은 전문의 확보를 못해서 병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사 수급이 안된다는 것만으로는 원인을 찾아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더군다나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청소년 전용 병동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하도록 한 인사혁신처를 향해 "겉치레 보여주기식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최동석 인사처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인사처는 이달부터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과정에서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했다. 부득이하게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참석할 경우 넥타이는 풀고 정장 구두에는 덧신을 착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구두에 덧신을 착용하고 면접을 보는 모습을 보여준 뒤 "공무원 시험을 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옷을 더 사야 되겠다''그냥 정장이 편하다''왜 이런 쓸모없는 짓을 하냐'는 불만이 대단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인사처에서 초과근무 부정 수령 방지 대책으로 1시간 단위로 근무 기록을 입력하도록 한 점도 들며 "이게 효과가 있느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안정 대안으로 제시되는 비아파트 공급에 대해 "청년, 신혼부부의 실제 선호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부장관에게 "정부가 2년간 매입임대 9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000호는 서울,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맞느냐"고 물었다. 홍 장관이 "청년, 신혼부부 세대에서는 한 번에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비하면 비아파트가 정부에서 공급하기도 빠르고 자산으로 구입하기에도 편한 감이 있다"고 답하자 부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인식, 선호도는 살펴봤느냐"고 재차 물었다. 부 의원은 "현재 청년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는 4. 5%에 불과하다. 선호도 조사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아파트가 80%에 달한다"며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접수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을 먼저 확인했을 가능성과 교육부의 늑장 보고, 정시모집에서의 재발 우려까지 잇따라 제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 업무보고에 수시 원서접수 장애 사태가 빠진 점부터 문제 삼았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수시 먹통 사태"라며 교육부에 오후 별도 현안보고를 요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접수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시모집 전까지 대응 매뉴얼과 접수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시모집까지 더 이상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국교위)이 서논술형 도입과 관련해 "내신에서 확대해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AI(인공지능)과 교사의 채점 일치도(QWK)를 보면 서울은 0. 8, 경기도는 0. 785를 기록했다"며 "1과 근접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공정하겠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을 확실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도 (AI채점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가 학생들의 악필을 100% 판독할 수 있을지 질의했다. 차 위원장은 "1과 0. 8은 차이일 뿐이지 기계가 정확하다, 사람이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AI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읽어내고 있고, 못 읽는 것은 사람이 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숙련채점자의 일관성을 높여준다는 결과도 있다"며 "국교위가 구상하고 검토하는 것은 내신에서 서논술형을 확대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인체조직 ECM(세포외기질)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이 회당 40만~80만원에 판매되지만 의료기기처럼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법'를 따르도록 돼 있는데 정부는 관련 조사나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CM 스킨부스터 제품이 미용 목적으로 쓰이고 시중에서 한 번 시술받을 때 40만~80만원 사이 정도"라며 "이 제품은 해외에서 사체 조직을 수입해 피부를 갈고 액상화한 다음 인체에 투여해 주름 개선 효과를 선전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 제품이 인체조직법의 규율을 받는 인체조직이라는 입장이신 거죠?"라며 "그런데 인체조직법은 인체조직의 목적이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 회복을 하도록 돼 있으며, 사회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제품은 인체조직법 규율 대상이라기에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