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정부나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늦어진 주택 착공과 입주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 것은 팩트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게 팩트"라면서도 "현시점에서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주택 공급 착공과 인허가를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진 착공에 따라서 최대한 현시점에서 착공, 입주 물량을 앞당기는 게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며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 속도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 공급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과 입주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3년간 착공이 줄어서 그런 게 팩트"라고 거듭 언급했다.
홍 장관은 또 정부가 발표한 19만가구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 기준을 연내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엄 의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관련 지역과 입주시기, 임대료 등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연내 구체적인 기준과 소득 기준, 계층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