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전환 시기 확정 및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시기상조라고 반발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며 "미측이 협의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미군에 전작권을 넘긴 것은) 조약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국회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가세했다. 민 의원은 주한미군의 다른 영역 배치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한반도를 떠나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미래연합사령부를 구성하는 미군에 한해서는 안 된다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합의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이냐"며 "여론조사 공표 결과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왜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외면했냐"고 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선 대법원장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2심에서는 근거 없이 무죄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판을 이렇게 (무죄로)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라"고 했다. 이에 노 처장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각각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가 관용차'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위증 고발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 시작부터 광역단체장들의 국정감사 답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행안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버젓이 위증을 여러 차례 했다"며 "심지어 정무라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비선라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감사와 수사의뢰를 방해하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이 명백하게 증언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의혹 관련) 결재라인에도 없는 정무라인, 비선라인이 서울시정을 농단했다는 명확한 증언들이 다 나왔다"라며 "이건 최순실 라인보다도 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해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하게 돼 있다"며 "감사를 안하면 장관의 직무유기니 감사에 착수해 주고, 위원장이 고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답변 안 할 자신 있느냐"고 묻자 "자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는 사진을 공개하며 국무회의 참석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좀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중수청장은 헌법상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이냐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고, 김 청장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엄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인사청문회 기간에 있었던 격려, 질책, 도움에 감사드리고 여러 말씀을 두루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중수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을 지켜보며 중수청에 기대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행안위는 이날 종합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중수청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김 청장의 기관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산 전기차 충전기의 '사이버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어떻게 개선할지 평가 기준을 다시 만들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조사별로 핵심 부품 공급망을 확인했더니 50% 정도가 핵심 부품을 중국산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기후부가 V2G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충전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BYD는 충전 인프라 분야에도 진출하겠다고 사업 목표를 냈고, 충전소는 (차량 자체의 정보유출 위험도가 낮은) 국산 전기차에도 연결된다"고 했다. V2G는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차량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다시 전력망으로 역송전하는 양방향 전력 기술이다. 전기차 충전기에는 PLC모뎀(차량 데이터 송수신장치) 등 다양한 통신·제어 장비가 부속품으로 들어가 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군 골프장에서 유명 프로골퍼로부터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20일 김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며 "태릉CC에서 프로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즐겼다.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과 증거를 확보했다. 세계적인 프로골퍼와의 필드 레슨은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누가 이 비용을 댔나. 이상한 골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던 이유가 이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 1명도 함께 골프를 쳤다. 이재명(대통령)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며 "그날은 역삼동 화재로 19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부천 소방관 영결식 바로 다음 날"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 정권은 골프로 끝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공지문을 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개혁 공방과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8~30일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 무죄 선고 이후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마리아씨(가명)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E-6 비자를 받고 입국했다가 한국인 남성 김모씨를 만났다. 김씨와 교제하던 마리아씨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출산을 원치 않았던 김씨는 마리아씨에게 폭력을 가했다. 위험을 느낀 마리아씨는 지인의 집으로 도망쳐 생활했다. 문제는 2019년 태어난 아일린(가명)이었다. 아일린은 2022년 폐렴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한국인인 김씨가 인지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아일린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병원비가 부담됐던 마리아씨는 아일린이 입원한 뒤 출생신고를 서둘렀다. 그런데 갑자기 김씨와 연락이 끊겼다.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뒤 마리아씨는 김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일린의 친자관계 확인은 이후 더욱 복잡해졌다. 김씨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형제자매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인지청구소송을 거친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아일린은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민), 강대식, 김미애,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정동만, 정희용(국), 황운하(조), 윤종오(진), 장경태(무), 유의동(국·위원장) "오늘 만찬은 별도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과 소회의실에 도시락이 준비돼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임한 여야 의원들의 열정은 국감 첫날 못지 않게 뜨거웠다. 의원들은 이날 저녁 식사시간 대신 30분의 정회시간만 가진 뒤 질의를 이어갔다. 종합감사에서도 주택공급과 전·월세 대책, 건설안전과 철도·항공 서비스까지 국민생활에 맞닿은 정책들이 검증대에 올랐다. 종합감사답게 앞서 지적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챙기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열정적인 질의 속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만점을 받은 주인공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종합= 김남준, 김영환, 김태년, 문진석, 안도걸, 오기형, 윤후덕, 이광재, 정성호, 정태호(민), 김상훈, 박수영, 배준영, 안상훈, 윤영석, 이종욱, 임이자(국), 이준석(개), 이춘석(무), 조승래(민·위원장) 지난 3주간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 미래대응기금·대미투자·부동산 정책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감 도중 화두로 급부상한 가상자산 과세·국민연금 손실·소방재정 등 현안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중진 의원들은 민생을 챙기고 나라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경륜을 보였다. 여당에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공백을 짚으며 정부로부터 개선 의지를 확인했단 점에서다. 지난 8일 기획예산처 국감에서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청년계정 신규 사업 10개 중 2개의 성과지표가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 8월 말 대법관 등에게 법령 근거 없이 월평균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을 적발해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김남국·한준호(민), 김장겸·박정하·서천호·이진숙·조경태·최형두(국), 김선민(조), 최혁진(무), 송기헌(민·위원장).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했고 수조원대 AI(인공지능)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추궁이 국감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정쟁과 파행의 대명사로 꼽혔던 과방위가 올해 국정감사에선 치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검증, 집요한 정책 질의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23일 마무리된 과방위 국감의 화두는 AI와 사이버보안이었다. 세계적인 AI 기술 경쟁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의 예산과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했다.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여전했지만 의원들이 정쟁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