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여야 공방…"독자적 선언해야" VS "밀어붙일 사안 아냐"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전환 시기 확정 및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시기상조라고 반발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며 "미측이 협의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미군에 전작권을 넘긴 것은) 조약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국회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가세했다.

민 의원은 주한미군의 다른 영역 배치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한반도를 떠나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미래연합사령부를 구성하는 미군에 한해서는 안 된다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합의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치지 말라고 했다"며 "만약 중국의 중유가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데 (미국이 파이프라인을) 타격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미국과 협력해야 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전작권 환수 연도를 결정짓겠다는 국방부 장관의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8군의 전략보고서를 거론하며 "주한미군 지상군도 대만 유사시에 어떤 형태로도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8군이 (한반도에) 제한적 지원(limited support)을 한다는 표현을 쓴 것도 거의 처음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시 연합사 지휘구조를 모른다고 그랬다"며 "미래연합사령부는 한미가 합의된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이 정도 국력을 가진 강국으로서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갖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관련) 생각 때문에 참모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작권 전환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라며 "2015년도에 조건을 명시했으니 11년이 지났으면 조건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관련 질의에 대해 "한미의 긴밀한 협의안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며 "미국과 멀어지는 일은 없고 우리 군사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