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로봇수술' 안전성 실태조사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로봇수술 안전성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국공립병원, 로봇수술을 많이 시술하는 병원 중 6개 병원이 대상이다.

12월까지 조사를 마친 후 안전성 및 유효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시술 가능 적응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광명을)은 "복지부가 오는 12월 로봇수술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로봇수술 장비는 전국 30개 병원에서 36대가 돌아가고 있다. 세계 5위 규모로, 인구 100만명 당 보유대수는 세계 3위 수준이다.

이 같은 로봇수술 장비는 주로 세브란스병원(신촌 4대, 강남 1대), 서울대병원(2대), 아산병원(2대) 등 대형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술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05년 24건에 불과했던 로봇수술 건수는 2008년 2500건을 기록했고 2009년 4000건, 2010년 7000건으로 증가해 6년간 1만4274건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10월5일 국감에서 이 의원은 로봇수술 사망률 부작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임채민 장관은 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지난 18일 복지부가 이 의원실에 보낸 실태조사 방안 문건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로봇수술 장비 제조 및 수입사를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10월 내로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의사 등 10명 이내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병원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현지 조사 항목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11월 말 안에 심평원과 함께 국공립병원, 로봇수술을 많이 시술하는 병원 중 6개 병원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지조사에는 복지부 12명, 심평원 12명 등 총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현지조사를 통해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진료기록부 대조, 시술자 숙련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조사 결과 안전성, 유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술 가능한 적응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요양급여 비급여 목록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를 신설해 기존 기술을 다시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로봇수술은 평균 7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는데 그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아 환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객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