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2기 개막]환경부, 2022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량 17억7713만톤 확정…유상할당에 따라 산업계 5100억원 추가 부담해야
내년부터 발전소나 대형마트 등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낮은 26개 업종 130여개 업체들은 정부가 나눠주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3%를 경매에 참여해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유상 할당 업종에 포함된 기업이 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금액은 연간 1700억원 수준으로, 3년 간 5100억원으로 추산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17억7713만톤이다. 이는 지난 7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월 업체별로 할당량이 통보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3∼5년 계획기간을 구분해 업체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각 업체가 감축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할 수 있다.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15∼2017년 1차 계획기간(16억8986만톤)과 단순 비교할 때 8727만톤(5.2%) 늘었다. 총 63개업종 591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 대상인데 2014∼2016년간 이들 업체들의 실제배출량(총 17억4071만톤)과 비교하면 2차 계획기간 중 할당량이 약 2.1% 많다. 그동안 해당 업체들이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양보다 많은 양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최근 산업 부문 성장세 등을 고려한 조치다.
부문별로는 발전사 등이 포함된 전환부문에 7억6253만톤, 산업 부문에 9억4251만 톤, 건물·수송·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 7209만톤을 배분했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중 업체들에게 사전에 할당된 양은 16억4298만 톤이다. 업체들이 과거에 배출한 양보다 5.6%를 줄여야 한다.
이번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이들 업종 130개 업체가 유상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매월 1회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약 1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47개 업종에 대해선 배출권 전량을 무상 할당한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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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라며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