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의 재정 적자가 83조원을 넘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건강보험 급여비, 공공주택 건설·매입 등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83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69조1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14조원 확대됐다. 공공부문계정이 작성된 2007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원(4.7%)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한 조세수입이 45조2000억원 증가한 502조원으로 늘었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도 11조1000억원 증가한 25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자·배당금 등 재산소득 수취는 5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4년에는 기업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했다"며 "소득세 역시 임금 증가와 연동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1275조2000억원으로 67조원(5.5%) 증가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민간 지원금 등이 포함되는 기타경상이전은 24조2000억원 늘어난 144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3조5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포함한 최종소비지출은 21조7000억원 증가한 469조2000억원이었다. 사회수혜금도 15조2000억원, 투자는 7조7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 팀장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3조5000억원이고, 이 밖에도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포함한 민생안정 관련 추경이 있었다"며 "가계로의 이전지출뿐 아니라 기업으로의 이전지출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적자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4년 -2.7%에서 지난해 -3.1%로 0.4%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명목 GDP는 2676조7000억원이다. 미래 지급이 예정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공공부문 적자 비율은 -4.3%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적자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57조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총수입이 조세수입 등을 중심으로 54조6000억원(6.4%) 늘었지만 총지출 역시 건강보험 급여비와 경상이전 등을 중심으로 57조3000억원(6.3%) 증가했다.
특히 중앙정부 적자는 83조8000억원에서 90조1000억원으로 늘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반면 지방정부 적자는 15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사회보장기금 흑자는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웃돌면서 41조8000억원에서 32조원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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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2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 16조7000억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비 등 중간소비는 줄었지만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 등으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공기업은 전년 5조1000억원 흑자에서 9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가 줄면서 총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상이전지출 증가 등으로 총지출은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