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만기친람할 시간·역량도 안 돼…권한 주고 책임 묻는 게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개입 논란과 관련해 "만기친람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만기친람을 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처 책임성 약화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야 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안 검토에 집중하자'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며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나 과제들을 발굴해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방침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진 기본적 원칙은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와 경기도정도 그렇게 성공시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통상 사무는 부처가 하면 되고 결단할 일은 결단하면 되지만,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합법화 문제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낙태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느냐, 미프진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처럼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사안은 어느 한쪽을 결정하면 다른 쪽에 욕을 먹기 때문에 부처가 결정을 안 해버린다"며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민생과 직결된 개혁 과제가 너무 많아 우선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하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