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로 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총 1억3000만톤 규모의 물 그릇을 확보할 수 있는 5개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홍수·가뭄 대비 필요성과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신규 용수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앞서 7개 신규 댐은 중단이 결정됐으며 남은 2개 신규 댐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댐 계획 필요성이 재검토 된 7곳 중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24년7월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후부는 신규 댐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들어갔다. 재검토 결과 14개 신규 댐 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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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양식수산물 폐사에 '촉각'…노동진 수협 회장 "가용수단 총동원"
수협중앙회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제주 육상 양식장을 긴급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5일 제주 서귀포 소재 넙치 양식장을 찾아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한 뒤 복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를 비롯해 양식장이 집중된 서·남해 연안은 28도가 넘는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5일 기준 양식보험에 접수된 고수온 사고 신고는 제주 23건(넙치)이다. 이 밖에도 경남 14건(숭어), 전남 13건(넙치·우럭), 충청 10건(우럭·숭어)경북(넙치·도다리) 9건으로 전국 합산 총 69건에 피해 규모는 16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수협은 전국 9곳의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양식보험 가입 어가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과 함께 수중 드론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양식장 피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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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제조, 대기업 '아직 안 돼'…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이다. 지난 2021년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심의위가 개최됐다. 심의위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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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찾은 구윤철 부총리 "폭염 취약계층에 관심·지원 지속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자들의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폭염중대경보 발효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의 건강과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먼저 쪽방촌 주민들에 생필품과 냉방용품 등을 제공하는 '온기창고 4호점'을 방문했다. 또 쪽방촌 공용에어컨과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 가동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인근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이용 등 생활에 불편한 점 등을 살폈다. 폭염경보 발효 등 더위가 극심할 때는 공용에어컨 및 무더위쉼터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쪽방상담소도 방문했다. 무더위쉼터와 목욕실 등 시설을 살펴본 뒤 여름철 쪽방 주민들을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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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원 찾은 박홍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에 만전 기해달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개인정보 유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보안 태세를 점검했다. 박 장관은 7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업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획처 산하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dBrain)'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관리 현황 및 정보보안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모든 과정이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그 운영의 안정성은 한 순간도 흐트러져선 안 된다"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보안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디브레인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작은 관리 소홀도 국민 신뢰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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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재생e·AI로봇 '국내생산세액공제'…지방엔 더 큰 혜택
정부가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 기반 반도체, 태양광 발전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며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된 바 있다. 6대 분야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이며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된다. 적용기한은 2036년12월 31일까지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등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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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홈플러스 재개장 찾아달라…투기자본이 망친 일터 복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파산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 재개장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라며 "국민의 힘으로 일으켜 세운 홈플러스를 다시 찾아달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자본의 무책임한 탐욕으로 청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마침내 다시 문을 열고 불을 밝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가오픈을 시작으로 13일 재영업을 시작한다. 핵심 점포 67개에는 직원들이 현장 배치되고 일반 상품 납품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오픈 여부가 달려있던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DIP)이 지난 5일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로 확보가 되면서 납품업체·배송업체와의 협의도 마무리돼가고 있다. 민 위원장은 "오늘 여러분이 홈플러스에서 들고 서시는 장바구니 하나, 가볍게 거니시는 발걸음 하나가 투기자본이 망가뜨린 일터를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장보기는 10만 노동자가 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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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보유 8000개 특허, 민간 혁신기업과 나눔…한전기술지주 출범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8000여 기술특허와 공공 유망기술을 예비창업자와 에너지 혁신기업에 연결하는 한전기술지주가 출범한다.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혁신기업을 지원해 에너지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한전기술지주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전기술지주는 한전이 100% 출자해 설립한 에너지 분야 기술사업화 전문 자회사다. 한전이 보유한 8000여개의 특허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공공의 유망기술을 예비창업자와 에너지 혁신기업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이전, 출자,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한 공공기술의 사업화도 지원한다. 사업화 초기에는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기업이 성장단계에 진입하면 성장지원(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전의 에너지 기반시설과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및 후속투자도 연계한다. 혁신기업의 국내 판로를 확보하고 해외 공동진출도 추진한다. 사업기획부터 기술이전, 실증·투자, 제품화 국내시장 확대, 해외진출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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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吳, 토론회서 세제개편 비판만…'공급 엇박자' 설득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와 정부 세제 개편안 비판만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우려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등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등록 매입임대 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 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빠르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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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기후부-산업부 맞손…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협력을 강화한다. 양 기관에 흩어져 있던 배터리 정보를 모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기후부와 산업부는 7일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폐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전략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자원안보 차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기후부와 산업부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한 상황이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와 재활용 분야를 담당한다.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유통 및 재사용 업무를 맡는다. 양 부처는 각 업무에 관련된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시스템을 연계한 단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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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서민 실수요자 애로해소 위한 대출 핀셋지원 고민중…조만간 대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민·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지원을 고민 중에 있다"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금부자들만 강남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며 "주택금융도 신혼부부 청년층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30억원 이하(전체 주택 소유자의 99%)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을 시가 40억원 수준으로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시가 40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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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역대 최대 전력수요 전망…폭염 대비 전력관리 점검
올 여름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당국이 수급 현황 점검에 나섰다. 각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예비자원 확보 등으로 안정적 전력 관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을 개최하고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운영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동시 영향으로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름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둘째주 이후부터는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의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 전력당국은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인 98.8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역대 최대는 2024년 8월20일 기록한 97.1GW다. 당국은 역대 최대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기와 송변전설비 운영 현황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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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쿠팡사태, 美당국 본질 이해… 한미동맹 흔들 정도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쿠팡 이슈가 한미동맹이라는 기초와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미국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미 통상당국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한미통상 관계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쿠팡사태와 미국기업 차별논란에 대해 "미국의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조금씩 다르다"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쿠팡문제에 과민반응을 보이지만 미국 상무부와 USTR(미국무역대표부) 등 통상당국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본질은 우리나라 성인의 80%에 가까운 3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데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미국 정치인들에게도 '미국에서 성인의 80%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