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로 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총 1억3000만톤 규모의 물 그릇을 확보할 수 있는 5개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홍수·가뭄 대비 필요성과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신규 용수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앞서 7개 신규 댐은 중단이 결정됐으며 남은 2개 신규 댐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댐 계획 필요성이 재검토 된 7곳 중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24년7월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후부는 신규 댐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들어갔다.
재검토 결과 14개 신규 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 7곳(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동복천댐, 산기천댐, 운문천댐, 용두천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취소를 결정했다.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했던 나머지 7곳의 댐은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이번에 추진 여부가 확정됐다.
사업 추진이 결정된 5개 댐은 해당 지역의 물 관리 필요성이 높고 신규 용수 수요 대응도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5개 댐의 총 저수용량은 1억2800만톤이다.
지천댐은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지천댐 공론화위원회는 금강권역의 물 부족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추가 수요를 고려할 경우 지천댐이 신규 수원으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저수용량 5900만톤의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톤의 물을 청양과 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할 수 있다. 2023년에 경험한 10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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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돼 검토했던 아미천댐은 연천 시가지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저수용량은 총 4500만톤이다.
아미천댐이 건설될 경우 하루 8만톤의 물을 임진강 유역의 연천과 파주 등에 공급할 수 있고 집중호우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연천 시가지를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병영천댐은 하류 병영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댐 아래에 신규로 댐을 건설한다. 2024년 9월에 발생한 최대 강우량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810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의 경우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고현천댐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한다.
대안 추진이 결정된 감천댐은 신규 댐 건설보다 인근 김천부항댐(다목적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계획했던 가례천댐은 증고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수로터널로 연결된 인근 가미저수지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신규 댐 계획 14곳 중 7곳의 댐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건설로 확정됐다. 14개 댐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4조75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이번 재검토 결과에 따라 1조67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후부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5개 신규 댐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댐 건설과는 별도로 최근 발생하는 극한 홍수·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물그릇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용도별로 분절된 댐 운영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농업용댐과 발전용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