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 경제팀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개선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개선방안, 민생물가 관리방안이었다. 경제현안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하준경 정책실장과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자리했다. 재경부는 "금일 논의를 토대로 부처간 추가 협의,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취임 직후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했다. 경제현안간담회는 지금까지 총 3번 열렸다. 첫 번째 회의의 안건은 전기차 산업 정책방향,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이었고 두 번째 회의의 안건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향이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정감사 2주차'를 앞두고 "이재명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을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부동산, 외교·안보 정책 등 각 분야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의장은 1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주차 국정감사에서는 정교한 설계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문부터 열어젖힌 채 무작정 내달리다 난 정책의 파열음과 부작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며 "국정감사 2주차에도 날카로운 정책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으로 전락했다. 기금 사업 94%가 매년 돈이 나가는 경직성 지출이고, 한전 지원에만 46조원이 묶인다"며 "공무원 관사를 직소 공연 티켓 끊어주고 기본소득 주는 게 첨단 미래대응인가. 104조원을 묶어둔 채 106조원 고금리 빚을 내 국민에게 빚 폭탄만 안길 판"이라고 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는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허리 숙여 사과할 만큼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만 안긴 전형적인 금융 '개문발차' 정책"이라며 "청와대의 '속도전 압박'에 밀려 통산 62일 걸릴 심사가 29일로 줄어 '프리패스'됐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 서비스와 공동체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제6회 '열린 브런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 △사회주택 활성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체계 개선 △주택 관리·운영 및 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택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주택공급의 속도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고 주택·돌봄·복지 관련 사업들을 서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영록 주거정책연구소 대표이사,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공공임대 정책과 주거복지, 사회주택 제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권유지기금"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지 전수조사와 북한의 지뢰 공격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한 소통'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1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거론하며 "내년에 편성된 기금 사업비 45조3862억원 가운데 40%에 달하는 17조5770억원이 선심성 현금 살포 지출"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 15만원씩 상품권을 뿌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1조1658억원, 청년들에게 뿌리는 문화예술패스에 7925억원을 편성했다"며 "지방에 장차관 관사를 마련하는 데 57억원 가까운 돈을 쓰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을 달래는 특별수당과 인센티브에 1000억원을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팔아 표를 사려는 것이다. 나랏빚 잔뜩 늘리면서 갚을 생각은 하나도 없다"며 "미래 세대가 그 빚을 떠안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체불가 '부채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벤처투자 정책펀드인 모태펀드 출자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 벤처펀드(자펀드)를 결성하지 못한 벤처캐피탈(VC)이 적지 않다. 올해 모태펀드 첫 정기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자펀드 가운데 38%가 기한 내 결성하지 못했다. 올해는 사정이 특히 어렵다. 국민성장펀드가 등장하면서다. 국민성장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엔 목표보다 많은 돈이 몰리며 결성이 속속 이뤄졌다. 반면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펀드는 기한 안에 자금을 채우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국민성장펀드로 투자자의 돈이 쏠리면서 모태펀드 쪽으로 향할 자금이 줄어든 탓이다. "같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라도 어느 출자사업에 선정됐느냐에 따라 결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한 VC 대표의 말이다. 업계에선 '맛집의 옆집'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잘나가는 맛집(국민성장펀드) 옆에서 손님을 빼앗기는 가게(모태펀드)의 난처한 상황을 빗댄 말이다.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년 넘게 국내 모험자본 시장을 떠받친 버팀목이다.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느냐에 VC의 한 해 농사가 달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운용사들의 경쟁도 치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재정비 국면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직접 소통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다.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반응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내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닿는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행보로 풀이된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성공공식으로 꼽힌 직접 소통이 이번에도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李대통령, 11일 오전 5건 '폭풍 SNS'…"이재명은 언제나 바로 옆에"━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에만 SNS를 통해 5건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화를 회상하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 욕설하는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현장 행보에 대한 비판 시각에는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분양받은 경우 당초 약정대로 대출가능 지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 귀환 환영 △인사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 해소 등 정치는 물론 정책 현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소통에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