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확대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만 13개 국가·그룹과 신규·재개 협상 및 기존 협정 개선·후속협상을 진행·추진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모로코·이집트·아르헨티나·우루과이·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멕시코·탄자니아 등 7개 국가·그룹과 FTA 협상 개시 또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태국·파키스탄·인도·아세안·싱가포르·중국 등 6개 국가·그룹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태국·파키스탄과는 신규 FTA 협상을, 인도·아세안·싱가포르와는 기존 협정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FTA 네트워크 확대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세르비아와의 협상이 지난 6월 타결된 데 이어 7월에는 몽골, 8월에는 방글라데시와의 협상도 각각 타결됐다. 이밖에 과테말라·에콰도르·걸프협력회의·조지아·말레이시아·영국 등과도 협상 타결 또는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통상 당국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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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0개월 만에 최저…1300원대 열리나
원/달러 환율이 10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수에 힘입어 1410원을 밑돌았지만 저가 매수와 엔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낙폭을 줄였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 2원 내린 1411. 8원에 오후 3시30분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0월2일(1400. 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417. 0원에 출발한 뒤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1408. 0원까지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점이 환율에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데 이어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 6% 감소하며 시장 전망치인 0. 1%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다. 국내 수급도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 장 초반 수탁은행을 중심으로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 한때 1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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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가치 알리고 소비 늘린다…제12회 '쌀의 날' 행사 개최
우리 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쌀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열두 번째 열린 행사에선 우수 쌀 품종과 쌀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우리를 잇는 한 톨'을 주제로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십·팔(八·十·八)로 풀이한 데서 착안해 8월 18일로 지정됐다. 쌀 한 톨을 생산하기까지 농업인의 손길이 여든여덟 번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겼다. 올해 행사는 쌀이 지닌 역사적·생활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고품질 우수 품종과 농협쌀 대표브랜드 시상, 쌀 소비 촉진 기념 퍼포먼스, 쌀·쌀가공식품 전시·체험 등이 진행됐다. 정부 고품질 우수 품종은 한국식품연구원의 품질평가를 거쳐 후보군을 확정한 뒤 6주간 국민과 전문가의 식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농협 주관 대표브랜드 쌀도 자체 평가를 거쳐 도별 대표 1위와 우수 브랜드를 포함한 10대 대표브랜드가 선정돼 시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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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값 강세에 소고기 수입 21.8%↑…브라질산 수입도 변수
한우 공급 감소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소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단가가 두 자릿수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을 찾는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해외 주요 축산물 수급 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소고기 수입량은 5만6000t으로 지난해 같은 달(4만6000t)보다 21. 8% 증가했다. 특히 호주산 소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호주산 수입량은 3만4000t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0% 급증했다. 반면 미국산은 2만t으로 13. 3% 감소했다. 수입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반입 물량은 늘었다. 지난달 소고기 평균 수입단가는 ㎏당 9. 39달러로 전년보다 13. 2% 상승했다.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단가도 각각 11. 7%, 17. 8% 올랐다. 수입 증가 배경에는 국내 한우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우 등급판정 물량은 6만8754마리로 지난해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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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원 내린 1411.8원
18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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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 피해 거제·통영에 법인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이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해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해당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도 실시해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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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챙기기'와 '관세 부과' 사이 막판 협상…1호 대미투자 최종 조율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과 미국간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사업의 윤곽은 잡혔으나 한국은 '디테일'을, 미국은 '발표'가 중요하다는 입장 차이에서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일요일 긴급하게 미국을 찾았다. 양국의 첫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낙점 됐으나 세부 조율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200억달러 규모의 사업인만큼 자금 조달, 사업성 검토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약속 이행 이전에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진행해야 해서다. 사업의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은 진척이 너무 느리다고 본다.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양국의 합의 시점을 지난해 7월 말로 적시하고 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 미국 관가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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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中企에 인공지능 혁신 입힌다…중기부, 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중소기업의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같이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2026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 대상 17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AI·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물류·공급망 관리, 마케팅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유형은 신규 솔루션 개발과 기존 서비스 고도화로 구분되며 신규 150개 기업에는 5000만원, 고도화 25개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3월 사업공고 이후 두 달간 지원기업을 모집한 결과 서비스 혁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545개가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필요성, 추진계획 적정성, 솔루션 구축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기업을 선정했다. 선정기업은 분야별로 유통(50개, 29%), 정보통신(39개, 22%), 과학·기술 서비스(34개, 1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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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대신 내준 '926만원'...의료비 등 현물 복지, 가구소득 1/8 수준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 정부의 현물 복지로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8분의 1 수준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고 있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원(0. 4%) 증가한 수준으로,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같은 해 연평균 전국 가구소득(7427만원)의 12. 5%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구소득의 8분의 1 수준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준 셈이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와 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 현물복지 정책을 경제적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료 부문이 488만원으로 전년보다 17만원(3. 5%)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부문 복지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에서 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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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첫 직장 뺏었다…청년 일자리 27만 사라질 때 50대 17만 '쑥'
최근 4년간 청년 일자리가 28만5000개 감소한 가운데 감소분의 94%가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이 큰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자료 정리와 기초 분석 등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청년을 채용해 숙련 인력으로 육성하는 기존의 '경력 사다리'를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29세 청년층 일자리는 28만5000개 감소했다. 이 가운데 26만8000개가 AI 노출도 상위 절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줄었다. 전체 감소분의 94%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개 증가했다. 이 중 17만3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늘어났다. AI에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고용은 줄고 장년층 고용은 증가하는 연공편향이 나타난 셈이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매뉴얼에 기반한 엔트리 레벨의 일을 잘한다"며 "반면 경력자가 하는 일은 조직에 특화된 암묵지와 맥락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재 AI가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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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 알리미' 된 가수 김태연…국제종자박람회 홍보대사 위촉
가수 김태연씨가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얼굴'로 나선다. 전문 산업으로만 여겨지기 쉬운 종자를 우리의 먹거리와 미래 식량산업을 잇는 친숙한 이야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가수 김태연씨를 '2026 국제종자박람회'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산업 전문 박람회다. 국내외 종자기업과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육종기술과 우수 품종을 소개하고 수출 상담과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국내 종자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농진원은 올해 박람회에서 산업 관계자 중심의 전문 행사라는 이미지를 넘어 일반 국민에게까지 종자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가수 김태연씨의 홍보대사 위촉은 그 출발점이다. 종자는 농업의 시작이자 국민의 식탁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분야다. 농진원은 밝고 친근한 이미지와 폭넓은 인지도를 갖춘 김태연씨를 통해 종자가 단순한 농업 생산재가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와 일상, 미래 식량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라는 점을 보다 쉽게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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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 '의무 법정배분' 개편…'35% 고정 배분' 깨진다
정부가 복권 수익금을 배분받는 기관들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의무적 법정배분도 개편한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기계적으로 배분비율에 따라 배정되던 수익금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18일에 개최된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의무적으로 10개 기관에 배분했다. 복권 발행 기관들을 정부가 통폐합한 데 따른 조치다. 이러한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는 20여년간 기관별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6일 복권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실시해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제도 개선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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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 피해 경남 전통시장 수해 복구 '총력'…중기 2차관, 긴급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비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18일 오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2차관은 이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고현시장, 통영 서호시장을 방문해 수해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경남지역 17개 시장에서 침수 및 토사 유출로 점포 피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피해현황과 복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침수로 인한 전기·가스 등의 안전사고를 추가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침수가 발생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시설 복구 지원도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