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확대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만 13개 국가·그룹과 신규·재개 협상 및 기존 협정 개선·후속협상을 진행·추진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모로코·이집트·아르헨티나·우루과이·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멕시코·탄자니아 등 7개 국가·그룹과 FTA 협상 개시 또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태국·파키스탄·인도·아세안·싱가포르·중국 등 6개 국가·그룹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태국·파키스탄과는 신규 FTA 협상을, 인도·아세안·싱가포르와는 기존 협정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FTA 네트워크 확대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세르비아와의 협상이 지난 6월 타결된 데 이어 7월에는 몽골, 8월에는 방글라데시와의 협상도 각각 타결됐다. 이밖에 과테말라·에콰도르·걸프협력회의·조지아·말레이시아·영국 등과도 협상 타결 또는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통상 당국도 협정별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특히 중국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와의 협상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가 FTA 협상 대상을 넓히는 배경에는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거대 경제권에만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국가와 시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한쪽으로만 집중할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넓혀 놓는 게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떤 시장과 산업이 중요해질지 모르는 만큼 다양한 국가와의 통상 관계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타결한 한-방글라데시 협정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경유 관세가 기존 6%에서 0%로 낮아지고, 윤활유도 28%에서 0%로 철폐될 예정이다. 라면 등 K푸드 제품도 높은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방글라데시는 인구 1억7000만명 규모의 시장으로, 올해 LDC(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앞두고 있다. LDC 졸업 이후 관세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한국 이후 EU(유럽연합)와의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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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영국 등 주요국 사이에서도 FTA가 다시 활발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가 간 교역 기반과 시장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FTA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지연 의원은 "협상추진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이라며 "정부는 협상 개시나 추진에만 머물지 말고 조속한 타결과 발효, 체결 이후 현장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실 있는 후속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