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과 지상 보행로를 잇는 시설이지만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상가 등이 서로 대립하면서 재가동이 미뤄지고 있다. 20일 서초구에 따르면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10월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2023년 8월 원베일리 입주 당시에는 정상 가동됐지만 이듬해 9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끝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기요금과 안전보험,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지 못한 것이다. 당초 이 에스컬레이터는 재건축 이전부터 강남 지하도상가에 있던 시설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위치와 방향을 변경해 재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소유권은 서울시설공단에 귀속됐지만 조합이 유지관리와 운영을 맡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다. 인동거리와 발코니 규제, 용적률 산정 기준 등에 특례가 적용되면서 주거 여건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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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용산공원 주택' 검토… 토양정화·법 개정 '변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온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안인 만큼 주택 공급 여부뿐 아니라 어떤 부지를 활용할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용산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에서 주택 공급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반환 부지 가운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을 살펴본 뒤 지자체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검토 방향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만큼 부지별 여건도 살펴봐야 한다. 용산기지는 현재까지 일부 부지만 반환된 상태로 반환 시점과 토양오염 여부, 주변 개발 여건 등이 부지마다 다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부지별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공급 대상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한정하기보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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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만한 빌라는 4억 넘는다"...청년 대출 열려도 실효성 '글쎄'
정부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내 집 마련 선택지를 넓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파트보다 환금성과 자산가치 측면에서 선호도가 낮은 비아파트의 특성에 더해 서울에서는 4억원 이하로 입지와 주거 여건을 갖춘 빌라를 찾기도 쉽지 않아서다. 최근 정비사업 기대감과 아파트 규제에 따른 대체 수요로 빌라 가격까지 오르면서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적용하고 3%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신설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평균가격만 보면 4억원이라는 기준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보이지 않는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5813만원으로 4억원을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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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찬반 갈린 용산공원 주택공급…靑, 여론조사 추진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참조 (본지 8월4일자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쪽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주체와 방식,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산어린이정원은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어린이들이 거기서 뛰놀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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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1년→4개월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설립 소요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충족한 구역이라면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다. 또 구역 지정 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개선안을 전 자치구에 전파해 곧바로 현장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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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막힌다는데"…21억 송파 아파트 10억대, '로또 청약' 몰리나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편을 앞두고 기존 무순위 청약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 한 가구가 기존 방식으로 청약시장에 나와 수요가 몰릴지 주목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면적 84㎡C 1가구가 일반공급으로 나왔다. 공급가격은 9억4085만원이며 옵션을 포함한 총액은 10억1255만원이다. 최근 동일 면적이 21억원대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단순 시세 차이가 10억~11억원에 달한다. 청약통장 없이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가 추첨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 청약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시세차익이 과도하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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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셋값, 차라리 집 사버리자"...2030 '생애 첫 집' 매수 늘었다
지난달 2030세대의 생애최초 주택구매가 4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방이 지난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서울의 생애최초 매수건수는 7547건으로 전월보다 4. 7%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1월(788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의 매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생애최초 매수는 6월 765건에서 7월 887건으로 증가해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이 10. 6%에서 11. 8%로 확대됐다. 30대 역시 3979건에서 4300건으로 증가하면서 비중이 55. 2%에서 57. 0%로 높아졌다. 반면 50대는 654건에서 571건, 60대는 321건에서 274건으로 감소했다. 7월 생애최초 매수증가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셈이다.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활용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올초 100에서 지난 6월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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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택공급 어떻게?...靑, 사회적 합의 위해 공론화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온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사안인 만큼 주택공급 여부뿐 아니라 어떤 부지를 활용할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용산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에서 주택공급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반환부지 가운데 주택공급이 가능한 곳을 살펴본 뒤 지자체 협의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검토방향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만큼 부지별 여건도 살펴봐야 한다. 용산기지는 현재까지 일부 부지만 반환된 상태로 반환 시점과 토양오염 여부, 주변 개발여건 등이 부지마다 다르다.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부지별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공급대상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한정하기보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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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11억 번다"...송파 '로또 청약' 딱 1가구에 9만명 우르르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돼 관심을 끈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 9만명이 몰렸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면적 84㎡C 일반공급 1가구 청약에 총 9만443건이 접수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29층으로 가격은 9억4085만원이다. 붙박이장과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비용 7170만원을 포함한 분양가 총액은 10억1255만원이다. 최근 동일 면적이 21억원대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단순 시세차익만 11억원에 달한다. 해당 물량은 과거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이다. 청약통장 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10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1일이며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지났지만,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며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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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공원 미래세대 자산"…권영세 "공원 해체 적절치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만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오 시장은 18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본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오 시장과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열어두고 용산어린이정원 내 청년임대주택 공급까지 검토하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용산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자산으로 온전히 보전하고, 주택공급은 공원과 별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국가 상징공원이자 서울 도심에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대규모 녹지공간"이라며 "서울은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키기로 한 용산공원을 당장의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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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1호 모아타운' 사업 속도…자양2동 첫 조합설립인가
서울 광진구 자양2동 모아타운에서 첫 모아주택 조합이 설립됐다. 해당 구역에는 467가구가 들어서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17일 광진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자양한강B)' 내 3구역인 자양동 64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광진구 모아타운 내 첫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사례다. 자양한강B는 지난 4월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광진구 1호 모아타운이다. 약 9만5352㎡ 규모로 총 5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로 모아주택 2325가구(임대주택 50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3구역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총 467가구(임대주택 90가구)가 공급된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나머지 1·2·4·5구역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조합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따라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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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공고…"건설경기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악성)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에 이어 추가 공고를 내면서 총 5000가구 규모 매입 계획을 밝혔다. LH는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시행한 3차 매입공고에 이은 추가 공고로, 매입물량은 3차 공고 매입물량을 포함해 총 5000가구 규모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절차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9월21일까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LH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를 위한 4차 공고를 추가로 진행한다"며 "매입한 주택은 추후 든든전세 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실주요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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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만난 현대건설…美 테라파워 원전 최대 8기 EPC 우선권 확보
현대건설이 미국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전 건설 파트너로 참여해 최대 8기의 후속 나트륨(Natrium®) 원전에 대한 설계·조달·시공(EPC) 우선 참여권을 확보했다. 18일 현대건설은 이한우 대표이사와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나트륨 원전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원전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테라파워가 추가로 계획 중인 최대 8기의 후속 나트륨 원전 사업에서 EPC 파트너로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테라파워는 액체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의 4세대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 최초로 4세대 원자로 건설 승인을 받아 와이오밍주에서 345㎿ 규모의 '케머러 1호기'를 착공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전은 안전성과 발전 효율이 높고 기존 원자로보다 핵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