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차를 맞아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후 후속절차 관리도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총 311개소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돼 이 중 19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민소통 강화 △후속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 등 3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설명회를 열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기획 방향을 논의한다. 기획 중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시 추전위원의 10% 내외를 협의주체에 포함하는 등 주민참여 대표성도 강화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획 후 후속절차 관리도 강화한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심의 시 기획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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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철도공단에 6개월간 6차례 보고"
서울시는 최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실을 지연 보고 했다는 의혹에 국가철도공단에 여러차례 알렸다고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공사와 관련해 시민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필요한 안전조치를 가동하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서울시가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GTX-A 삼성역 구간 복합환승센터에서 대규모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구간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중 50개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지난해 11월 도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해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해당 사실이 지난달에야 국토부에 처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시공오류를 보고 받은 이후 약 6개월 동안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총 6차례에 걸쳐 51건의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방안, 안전대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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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고 사후 대응 한계"...국토부, 철도 안전 종합대책 하반기 발표
반복되는 철도 사고와 운행장애에 대응해 정부가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와 디지털 정비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철도 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철도 운행장애는 48건, 사고는 13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향후 발생 가능한 대형 철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부품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고장 전 정비를 시행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체계(CBM)' 확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부품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담조직도 구성해 유지보수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주요 부품 형식승인 검사를 강화하고 디지털트윈·정비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정비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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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장부 미작성시 징역 2년·2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징역 2년·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비리로 인한 아파트 단지 관리비 인상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4월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착수한 '관리비 부과 집행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합동조사단은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을 시행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용처에 맞지 않는 용도로 관리비를 사용(과태료 1000만원 이하)하거나 2회 유찰 등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과태료 500만원 이하)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지어 사업주체 관리기간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예외적 관리상태에서 회계서류와 장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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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꿀벌 보금자리"…서울시-현대엔지니어링, 플랜비 2호 개장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세계 벌의 날(5월 20일)을 맞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도심형 꿀벌 서식지인 '플랜비(Plan Bee) 2호 정원'을 조성했다. 도시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태교육, 사회공헌 기능을 결합한 친환경 프로젝트다.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일 보라매공원에서 '플랜비 2호 정원' 개장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체결한 '기프트하우스 플랜비(꿀벌 서식지 및 밀원정원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곳의 꿀벌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플랜비 2호 정원은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동편 약 120㎡ 규모의 밀원정원과 관리사무소 옥상 약 60㎡ 규모의 도시양봉장(5봉군)으로 구성됐다. 산책로와 휴게 공간도 함께 조성해 시민들이 자연친화형 생태정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에는 백리향과 수레국화, 숙근샐비어, 에키네시아, 아스타 등 계절별 밀원식물을 심어 봄부터 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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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정부 예상… 매물이 사라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재개 첫날인 지난 10일과 비교해 이날 현재 서울 전체 매물은 6만7014건에서 6만4120건으로 약 3000건 감소했다. 특히 서울 핵심지역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불과 열흘 만에 매물이 10.2% 사라져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강동구도 매물이 9.4% 감소했다. 경기도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용인 수지구는 양도세 중과재개 전과 비교해 매물이 8.8% 줄었다. 이는 경기권에서 가장 급격한 매물 감소세다. 이어 성남 분당구와 수원 장안구도 매물이 각각 8.5%, 7.3% 사라졌다.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상반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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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냐, 아크로냐… '한양 간판' 누가 걸까
서울 강남권 대표 부촌단지인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 수주전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라는 두 '메이저' 건설사가 회사의 명예를 걸고 정면격돌하는 양상이다. 압구정5구역은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에 불과하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갤러리아백화점·압구정로데오역 연결 △하이엔드 주거설계를, DL이앤씨는 △공기단축과 금융지원을 통한 조합원 비용절감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잡기 경쟁을 벌인다. 먼저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제안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변 핵심상권과 연결성을 부각하기 위한 단지명이다. 현대건설은 또 압구정2·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이점도 강조했다. 로보틱스 기술, 고급 커뮤니티, 하이엔드 특화설계 등을 압구정2·3구역과 연계추진해 압구정5구역 단지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박성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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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로 갱신권 침해?"…이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소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둘러싸고 시장 혼선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적용 대상과 기준을 다시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고 다시 살 수 없고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줄여야 할 수 있다는 등의 해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관련 해석 가운데 제도 취지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 보유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도 임대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기회를 주자 우리가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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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줄어드는데"…소식없는 전세신탁제도에 기대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내 도입할 계획인 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제도 시행 이전부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임대업계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제도가 큰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불평들이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신탁제도 시행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상반기 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전세신탁제도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보증금 일부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에 보증기관에 신탁·담보 제공하고 해당 기관은 해당 금액 운용후 수익을 임대인에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에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맡겨 전세사기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임대업계에서는 처음 제도 도입 소식이 전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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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고급화·DL은 금융지원"…'압5 대전' 표심은 어디로
서울 강남권의 대표 부촌 단지인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 수주전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라는 두 '메이저' 건설사가 회사의 명예를 걸고 정면 격돌하는 양상이다. 압구정5구역은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에 불과하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갤러리아백화점·압구정로데오역 연결, 하이엔드 주거 설계를, DL이앤씨는 공기 단축과 금융지원을 통한 조합원 비용 절감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잇다. 먼저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제안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변 핵심 상권과의 연결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단지명이다. 현대건설은 또 압구정 2·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이점도 강조했다. 로보틱스 기술, 고급 커뮤니티, 하이엔드 특화 설계 등을 압구정 2·3구역과 연계해 추진, 압구정 5구역 단지 가치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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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팔래" 그나마 있던 매물도 거뒀다...서초구는 열흘 만에 10% 증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첫날인 지난 10일과 비교해 이날 현재 서울 전체 매물은 6만7014건에서 6만4120건으로 약 3000건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불과 열흘 만에 매물이 10.2% 사라져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강동구도 매물이 9.4% 감소했다. 경기 지역도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용인 수지구는 양도세 중과 재개 전과 비교해 매물이 8.8% 줄었다. 이는 경기권 중 가장 급격한 매물 감소세다. 이어 성남 분당구와 수원 장안구도 매물이 각각 8.5%, 7.3% 사라졌다.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상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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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까지 5분"…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분양
한화 건설부문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에 조성한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가 5번째 국제학교 착공에 따른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미국 사립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이 기공식을 열고 조성에 착수했다.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해당 학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1354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기존 국제학교에 더해 신규 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근 주거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단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가구로 조성됐다. 이미 준공이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제주영어교육도시까지 차량 약 5분 거리이며 단지 내 셔틀버스를 통해 통학 여건을 지원한다. 인근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KIS),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 아시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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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삼성역 GTX-A 기둥 전수조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전수조사와 특정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TX-A 공사 현장 철근 누락' 현안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GTX-A 삼성역이 포함된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부실 공사가 발생했다"며 "국토부는 금년 중 GTX-A 노선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해 지난 3월 종합시험에 착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서울시로부터 철근 누락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즉시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기둥의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인된 기관을 통해 최적의 보강 공법을 종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