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차를 맞아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후 후속절차 관리도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총 311개소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돼 이 중 19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민소통 강화 △후속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 등 3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설명회를 열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기획 방향을 논의한다. 기획 중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시 추전위원의 10% 내외를 협의주체에 포함하는 등 주민참여 대표성도 강화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획 후 후속절차 관리도 강화한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심의 시 기획에 직
최신 기사
-
신촌 마포4구역 5·6·7·10지구 규제완화…최고 49층 복합개발
경의중앙선 서강대역과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사이에 위치한 마포4구역 5·6·7·10지구에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에서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인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는 서강대역과 신촌역 사이에 위치한다. 상권 쇠퇴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신촌 중심지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발표된 규제철폐안 제139호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을 적용해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 높이는 간선부 80m, 이면부 60m에서 일률적으로 130m로 완화했다.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추가 높이 완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허용용적률은 기존
-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최고 39층·209가구 한강변 아파트로 재탄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최고 39층, 209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촌동 193-3번지 일대 강변·강서아파트는 1971~1972년 준공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다. 1993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기존 용적률이 317.7%에 달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인 300% 체계 아래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도입했다. 강변·강서아파트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현황용적률의 1.25배인 397%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을
-
우리나라가 그린 스마트도로 밑그림, 페루 국가계획 됐다
국토교통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만든 페루 스마트도로 청사진이 현지 국가 법정계획으로 채택됐다. 단순 컨설팅을 넘어 페루 정부 정책으로 공식 반영되면서 한국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 수출과 국내 기업의 후속 사업 참여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루 교통통신부가 지난 25일(현지시간) '페루 국도 스마트도로관리(재난·교통) 마스터플랜'을 국가 법정계획으로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계획은 국토부가 ODA 사업으로 추진한 컨설팅 결과물이다. 이번 법제화로 페루 정부는 스마트도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단순 자문에 그쳤던 기존 ODA와 달리 우리나라 도로관리 정책과 글로벌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술이 현지 국가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후속 사업도 기대하고 있다. 향후 페루 스마트도로 구축 사업이 발주되면 국내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앞서 콜롬비아에서도 우리나
-
46개 공항 묶은 스페인의 실험…사상 최대 실적으로 빛나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하면서 국가 기간인프라 운영체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관별 기능 중복 해소와 운영 효율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여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공항 통합과 관련, 스페인 전국 46개 공항을 단일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공항 운영사 AENA(아에나)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관광·항공산업과 연계돼 스페인 GDP(국내총생산)의 약 6%를 뒷받침하는 이들의 운영 모델은 공항 운영체계 전환기를 맞은 국내 공항·항공 산업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 46개 전국 공항 하나로 통합…'규모의 경제', '지역 균형발전' 동시 실현━2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만난 안헬 산스(Angel Sanz) AENA 전략·공공정책 부문 총괄 이사는 "스페인 전체 공항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AENA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경쟁력이 높은 공
-
국토부, 청년인턴 130명 뽑는다…'스펙' 대신 '정책 관심도' 중심 선발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청년인턴 130명을 모집한다. 학점이나 어학성적 같은 정량평가를 없애고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2026년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10개 분야 130명이다. 행정과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전산, 공간정보, 기록관리, 학예, 식품위생 분야에서 선발한다. 근무 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4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전공과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이른바 '스펙'은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를 담은 정책제안서 등을 중심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8월 3일 발표한다. 선발된 인턴은 관심 분야와 전공을 고려해 부서에 배치된다. 국토·주택·건설·교통 정책 지원은 물론 건설 현장 점검, 항공관제 행정과 훈련 지원 등 정책
-
[분양캘린더] '장위푸르지오마크원' 등 전국 14개 단지…8167가구 분양
다음주 전국에서 8167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8167가구(일반분양 65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 △경북 경산시 중산동 '펜타힐즈더블유1단지' △경남 김해시 신문동 '김해신문센트럴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26-8번지 일원에서 '김해신문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84~128㎡, 총 1379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약 55만㎡ 부지에 주거단지를 비롯해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남해 제2·3고속도로 지선 등을 통해 부산, 창원 등 인근 도시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는 롯데아울렛,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시네마 등 상업시설이 위치한다. 지난해 9월 개교한 신문초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다음주 모델하우스 오픈
-
'반값 전세' 6.8만가구 매물 나온다?...'전월세 큰일' 불안 커진 이유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논의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매매시장으로 전환되면 전월세 시장에 공급돼 온 임대 재고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공급 부족이 심화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워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는 12만4470가구다. 이 중 서울 물량은 4만1492가구로 전국의 33.3%를 차지한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도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손질하면 서울에서 6만8000호 규모의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6만 8000호는 2
-
잠실로 튄 동탄 불씨…전용 59㎡도 30억 시대
경기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강세가 서울 송파 등 상급지 집값까지 밀어올리는 모습이다. 반도체 산업벨트 수혜를 입은 동탄 대장 아파트가 22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잠실 대표 단지인 리센츠와 잠실엘스 전용 59㎡ 실거래가도 잇따라 30억원을 넘어섰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실수요의 매수 전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남부에서 시작된 갈아타기 수요가 서울 핵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59㎡는 지난달 30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어 잠실엘스 전용 59㎡도 이달 30억원에 손바뀜했다. 서울 핵심 주거지역에서도 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서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 전용 59.43㎡는 지난 10일 16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를 다시 기록했다.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동탄에서는 대장 단지인 동탄역롯
-
남산 케이블카 겨눈 '재허가제' 카운트다운…2차 소송전 불붙나
국토교통부가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한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허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서울시와 남산케이블카 운영사 간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소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헌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이를 넘긴 기존 사업자는 2년 내 재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 법 개정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충돌하며 촉발됐다. 1961년부터 3대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2월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비판했다
-
집주인들 "더 오른다"…동탄 아파트값 2주째 1%대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경기 화성 동탄구는 상승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넷째주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수도권은 0.18%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고 서울은 0.25%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화성 동탄구(1.56%) 아파트값은 2주 연속 1%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0.01% 약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서울은 강북구(0.87%), 중랑구(0.59%), 구로구(0.44%) 등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강북구는 미아동 일대 역세권 중소규모 구축 아파트와 번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서초구(0.03%), 용산구(0.05%) 등 핵심 입지는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제한됐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는데 화성 동탄구(1.56%)와 안
-
6년 산 전셋집서 "시트지 들떠, 150만원 청구"...전셋값 오르자 분쟁 급증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6년간 전세로 거주한 A씨는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문짝 하나를 교체하는 데 150만원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 방문 시트지가 일부 들떠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16년 된 자재의 자연스러운 노후화라고 주장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처지라 결국 110만원을 부담했다. 전셋집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수리비 공제를 둘러싼 다툼이 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4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관련 분쟁은 6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4건)보다 125.5%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보증금·주택 반환 관련 분쟁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수선 의무 분쟁도 147건에 달했다. 최근 실거주 목적의 임대계약 종료와 전세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원상회복 갈등도 늘고 있다. 계약 종료 시
-
"어쩐지 출퇴근길 덜 붐벼"...23만명 움직인 '반값 교통비' 실험
최대 83.3%까지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부의 환급 인센티브 정책이 출퇴근길 모습을 바꿔놓았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시차 시간 인센티브 시행 이후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1% 증가했다. 출퇴근 혼잡시간 이용 비율은 약 4% 감소했다. 국토부는 약 23만명 규모의 혼잡 완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하루 대중교통 이용객 약 1000만명을 기준으로 기존 증가 추세대로라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약 56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자가 약 542만명 수준에 그친 결과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차 시간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인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시차 시간 인센티브는 교통비를 지원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요금을 돌려